시험감독은 하루쯤 外遊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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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감독은 하루쯤 外遊가 아니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02.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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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뒤인 18일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지역 25개 시험장에서 2만1천여명의 수험생이 진검승부를 펼친다. 21일에는 행정·외무고시 및 견습직원 선발시험 제1차시험이 서울 등 5개지역 19개 시험장에서 1만 6천명의 수험생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다. 한 개인의 일생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시험이 매우 중요한 행사다. 그러니 수험생들의 초조감은 극도에 달할 것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시험일 기온은 부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험장의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 날씨가 다소 쌀쌀할 것이라고 한다. 편안한 마음으로 실수 없이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또한 응시자 주의사항을 잘 지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당국도 시험 관리감독에 허점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매년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에서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감독관의 미숙함을 지적하는 글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실시한 입법고시에서도 감독관이 응시자 앞에서 한동안 부감독관과 잡담을 나누거나 불필요하게 어슬렁거리면서 응시자들의 빈축을 샀다. 응시자의 항의와 국회사무처의 사과로 일단락 되었지만 이같은 시험감독관의 부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각종 고시에서 제기된 시험감독관의 백태를 보면 '감독관 교육 제대로 하라'는 수험생들의 요구도 너무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시험을 보는 도중에 말을 걸거나 작성하는 답안지를 들여다보는 행위, 한 응시자 앞에서만 계속 왔다갔다하거나 감독관이 시험시간 내내 누군가와 문자를 계속 주고받는 일, 감독관끼리 불필요한 잡담, 구두(하이힐) 발자국 소리, 일부 감독관들의 짙은 화장품 및 향수 냄새, 심지어 휴대전화 벨이 울리거나 진동소리 등 수험생의 집중을 흩트리게 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시험당국과 감독관들은 수험생들이 감독관과 관련해 제기한 하소연을 허투로 들어서는 안된다. 감독관의 사소한 행동도 수험생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독관이 서명을 잘못해 답안지를 다시 작성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거나, 결시자 책상에 앉아서 감독하는 행위, 코를 골며 자는 수험생을 방치하는 행위, 시험 감독 업무와 무관한 대화, 수험생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행위 등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할 사항'다. 또 일부 감독관들은 시험관리 규칙조차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감독에 임하다보니 공정한 진행을 하지 못해 수험생들과의 마찰도 적잖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감독관은 부정행위를 적발하기보다는 수험생들이 주의를 집중해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토록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감독관에 따라 잣대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철저하고 공정한 진행이 필요하다. 감독관마다 시험 진행의 잣대가 다르다면 이 때문에 그 피해는 애꿎은 수험생에게 돌아가게 된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에서 감독관에 따라 누구는 부정행위자가 되고 누구는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감독에 임하도록 해야한다. 극도로 예민한 순간인 만큼 감독관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시험당국은 감독관의 어이없는 실수 때문에 인생을 걸고 도전했던 시험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 감독관들에게 시험 규칙을 충분히 숙지시켜 공정한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감독관들을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시험감독은 엄중하고 막중하다. 관계당국은 더 이상 감독관들이 감독업무를 대충하면 되는 하루 일거리 정도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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