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사법시험' 개편 등 사법제도 개혁요구
사법시험을 포함한 사법제도의 전면개편을 요구하는 재계의 보고서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정치·사법·행정·정부조직개편 등 13개 부문 1백10개 과제로 구성된 '차기정부 정책과제-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이라는 보고서를 공식발표했다.
보고서내용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사법분야의 개혁방안이다. 보고서는 현행 법조인 선발제도인 사법시험의 문제점과 그 폐해를 정비해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현행 법률가 양성제도는 오로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교육에 의존하고 있어 법학교육과 실질적인 연계를 맺지 않고 있다며 개편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사법고시 합격자를 대폭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률가를 사법고시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거쳐 법률전문가 자격시험을 통해서 양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는 학부를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학원 차원에서 3년간 실시하돼 점차 다양화, 복잡화, 전문화하고 있는 법률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법률가 양성을 위해 재교육 기회 확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