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5일, 2009학년도 로스쿨 입학 정시 합격자가 발표됐다. 시행 첫해로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로스쿨 역시 가슴 설레는 한 해 였다. 추가합격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시행 첫 해 전형 소회를 기고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장들로부터 들어본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형 치렀지만 아쉬움도 남아”
김상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준비단장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이 대체로 마무리 되었다. 복수지원이 가능했던 관계로 이중합격자의 선택에 따른 약간의 이동이 남아있어서 내년 1월 28일에나 최종합격자가 확정되기는 하겠지만, 그 이동의 폭은 생각했던 것만큼 클 것 같지 않다.
처음으로 치러진 입학전형이어서, 25개 대학 대부분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학생을 뽑아야 하는지 고심하였을 것이다. 제주대학교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통하여 논의를 거듭하면서 입학전형을 치렀고, 덕분에 매우 공정하게 입학전형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으며, 과연 우수한 학생들을 잘 뽑았는가 하는 조그만 의문도 남는다.
이번의 입학전형에서 고심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학생선발기준은 각 대학원이 LEET성적, 학부성적, 공인영어성적, 면접성적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각각의 형식적 반영비율이나 실질반영비율은 대학마다 다르다. 이것은 우수학생을 뽑는 기준이 얼마나 애매한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우리 대학원은 가군 16명(특별전형 4명 포함), 나군 24명, 합계 40명을 선발하였는데, 입학전형은 1단계에서는 LEET 50%(이 중 언어이해, 추리논증 각 50%씩 반영), 학부성적 30%, 공인영어성적 20%로 하여 선발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80%, 면접점수20%(이 중 서류심사 40%, 논술 20%, 구술고사 40%를 반영)를 적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전형유형별 모집예정 인원에 100%를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전형지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LEET성적이 200점 만점에서 50점 만점으로 환산되어 실질반영비율이 1/4로 감소되는데 비하여 학부성적이나 영어성적이 상대적으로 실질반영비율이 높은 것을 발견하고, 이들 각 요소 중 어느 한 요소에 의하여 당락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부성적과 영어성적의 기본점수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면접에서 우수한 학생을 골라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1단계 전형에서 LEET 2개영역 백분위가 각각 40% 이상인자만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응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이는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비법학과 학생들을 최소한 1/3이상 합격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대출신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법학과 출신에게 면접에서나마 다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공정성의 문제로 인하여 전혀 고려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역인재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제주지역출신자를 우대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 대학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지역기관으로부터 연간 10억5천만원씩 10년간 105억을 특별재정지원을 받기로 MOU를 맺은 상태여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당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출신자를 10%~20%정도 특별전형을 하려 하였으나,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는 인가조건 때문에 무산되었다. 면접에 있어서도 공정성의 문제 때문에 지역출신자를 전혀 우대할 수 없었다.
발표결과 합격자의 40%(16명)가 법대출신이어서, 법대출신 역차별의 문제는 우려한 만큼은 아니었으나, 지역출신 합격자는 20%(8명)에 그쳐,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모교출신이 한명도 없었다는 명예스럽지 못한 참담함도 있었다. 지역인재양성이라는 목표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지만, 한술 밥에 배부르지 않는다는 속담에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었다. 제주대학교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지난 11월부터 LEET시험 대비반을 설강하여 서울의 유명학원 강사의 강의를 실시간 동영상으로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제주지역 내지 제주대학의 출신자들의 합격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생각건대, 우리 대학원의 전형지침은 객관적으로 매우 공정하게 정해졌으며,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도 개입할 수 없었다고 자신한다. 다만, 구술고사의 경우 3개조(각 3인으로 구성)로 편성하여 치러진 관계로, 아무리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조별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으나, 조별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구술고사를 하루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한계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연구를 통하여 오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