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학과목 이외에 실무과목 적절히 가미
2009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발표 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3월 2일부터 본격적인 로스쿨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정통적인 대륙법 위주의 기본이론 중심의 법과대학 교과과목이 로스쿨 도입으로 실무과목이 더해진다는 점에서 법조계, 학계, 수험가에서는 개설될 교과목에 비상한 관심을 가져 왔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은 다가오는 학사과정을 위해 구체적인 교과목을 확정, 합격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예비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있는 상황.
교과 과정을 공개한 고려대 로스쿨의 경우, 학위 수료 학점은 총 94점이며 학기별 취득 학점은 18점이다. 단, 최대 24학점까지 가능하다.
1학년 필수법학기본교과는 헌법 1. 2, 형법 1. 2, 민법 1. 2. 3, 민사소송법이며 필수실무과목은 법률정보조사, 법조윤리과목이다. 2학년 필수실무과목은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3학년은 실습과정과목으로 구성됐다.
국제법무 특성화 교과목으로는 국제거래법, 국세사법, 국제영문계약실무, M&A 이론과 실무 등 총 30개 과목으로 확정됐다.
연세대 로스쿨은 14개 필수과목(총 34학점)과 147개 선택과목(총 383학점)으로 총 161개 교과목(총 417학점)으로 구성됐고 이화여대 로스쿨은 기업법무 전공 등 총 5개의 수요영역별전공과 Gender법, 생명의료법 전공의 특성화 전공과 자기설계분야의 자기설계전공으로 구성됐다.
각 로스쿨 역시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과과정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