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서관법전' 불만고조
상태바
'국민서관법전' 불만고조
  • 법률저널
  • 승인 2002.04.17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험생, '오탈자' 많다
국민서관 "5월경 추록 배포예정"

 

 

 국민서관 법전이 지난해에 이어 오탈자 문제로 수험생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올 사법시험 2차시험장 법전이 기존의 관행대로 '국민서관 시험용육법전'으로 확정된 가운데 일부 수험생들이 국민서관 법전의 오탈자 페이지를 인터넷에 공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올린 글 중 임대윤씨는 국민서관 법전(1쇄판) 가운데 상법 조문에서 오탈자 등이 많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서관 법전 상법전 가운데 36조가 35조로 잘못 기술되고 있어, 37조 또한 35조로 잘못 기술되어 있다. 또 390조는 아예 개정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


 임대윤씨는 "오탈자 법전을 갖고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가고시를 실시한다는 것은 국가 위신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오탈자가 있는 부분이 출제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혹은 법전추록이 나오지 않는 한, 법전 정오표를 시험장에서 교부하게 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불가피하다"며 법무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서관 관계자는 "1쇄판에서 잘못 기술된 부분은 지난 10일경 출고된 2쇄판에서 모두 수정했으며 5월경 추록을 통해 1쇄판 수험생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면서 "시험장에서는 1쇄판 오탈자를 시험전 공시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법무부와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시험장에 비치되었던 국민서관 법전에 대해 올해부터 수험생들은 법무부 및 본지 인터넷게시판에 문제점을 제기, 법무부도 내년부터는 자체 제작법전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