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대량학살·반인륜적 범죄 처단
미국 중국 등 비준거부...난항 예고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량 학살(genocide)과 전쟁범죄(war crimes) 등 반인륜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처단할 국제형사재판소(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7월 1일 공식 출범, 역사적 첫걸음을 뗀다.
유엔은 10개 회원국이 11일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조약(Rome treat)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 비준국이 설립 요건인 60개국을 넘어서게 됨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 출범이 확정됐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유엔은 이날 보스니아와 불가리아, 캄보디아, 콩고민주공화국, 아일랜드, 요르단, 몽골, 니제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10개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로마조약 비준서 제출행사를 가졌다. 이로써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비준국은 56개국에서 66개국으로 늘어났고 내년 초까지는 90∼100개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0번째 비준국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4번째 신규 비준국인 콩고민주공화국이 차지했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U.N. Secretary-General Kofi Annan)은 이날 "전쟁범죄, 대량학살 또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더 이상 정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며 "인간은 스스로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스 코렐 법률고문은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고 선언했다. 1998년 마련된 로마조약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형사재판소는 7월 공식 출범을 거쳐 내년 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공식 업무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으로 반인륜범죄를 단죄할 역사적 이정표가 마련됐으나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로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가 로마조약에 서명했지만 자국 국민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될 것을 우려해 비준을 거부해 왔으며 미국 군인과 관리의 면책권을 얻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또 2주전 부시 정부도비준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인도, 일본은 로마협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으며 러시아를 비롯해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도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50년동안 내전과 전쟁으로 8천6백만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1억7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 재산, 존엄을 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해당 국가가 대량 학살과 반인도주의 범죄, 전쟁범죄에 대한 재판을 거부하거나 재판할 능력이 없을 때 개입하게 되며 재판권은 조약이 발효된 뒤의 범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