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15일 심포지엄 개최
법무사, 변리사 등 법조인접 유사직역을 변호사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다.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5개 직역을 폐지하고 변호사 업무로의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이 15일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는 8일 “로스쿨 출번에 따라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호사 업무 영역 확대 문제는 제도 시행의 필수적인 전제”라면서 “차제에 유사직역의 변호사제도로의 통폐합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함으써 변호사 제도, 나아가 바람직한 사법발전의 청사진을 만드는 단초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를 위해 그동안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에 해당 자격사들을 초청해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담은 로스쿨도입과 법률서비스제도 선진화방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이들 유사직역은 과거 소수의 엘리트 법조인력 양성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서비스 공급 상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일부 특정 분야의 법률서비스와 관련해 주로 관련 공직자들에게 공직 퇴임 후 별도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전, 최근에는 일반인 누구나 자격취득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아울러 각 유사직역들은 관련법규의 개정 등을 통해 변호사로서의 역할도 겸하겠다는 시도를 꾸준히 해 온 바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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