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사의 급여

평판사는 3급 공무원 대우를 해주고 있다. 판사의 급여가 얼마인지 역시 매우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본봉과 상여금 등 급여가 있고 업무추진비, 판례비, 법인카드, 인센티브 등 여러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판사의 급여는 호봉에 따라 결정되고, 한 호봉의 간격은 18개월이다. 초임 판사는 3호봉부터 시작하는데, 사법연수원 2년을 고려해서다. 남자들이 법무관을 다녀오면 법무관 36개월이 호봉에 계산된다. 판사들은 초임의 월급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호봉이 올라가면서의 급여 상승은 적은 편이다. 판사 경력 10년차가 될 때, 15년차에 부장판사가 될 때, 그리고 고등법원부장판사가 되면서 급여 등이 대폭(?) 상승한다. 여자와 군필 남자 판사의 월 급여 차이는 20만원 정도다.

한 남자 판사의 예를 들어보면 기혼이고 5호봉이다. 2008년 11월의 세전 급여가 4,091,150원이다. 여기에서 공무원연금, 갑근세 등 각종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통장에 실제 들어오는 금액은 340만원 정도다. 부양가족이 있고 다른 이유로 해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금을 다 돌려받지만, 미혼이고 기타 이유로 해서 공제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연말정산하면서 오히려 70만원을 추가로 내기도 한다. 위 판사의 경우 2007년도 급여 총계 55,017,530원이었다. 모 4호봉의 미혼 여판사의 경우는 2007년 총 급여가 5,200만원이었다고 한다. 총 급여에는 인센티브와 명절 상여금이 포함되는데, 인센티브는 연 500만원 정도이고, 명절 상여금은 추석과 설날에 각 100만원 정도 지급된다. 판사에게는 급여 외에 판례조사비(10만원 정도), 월정직책급여(40만원 정도), 재판업무지원비(카드로 사용할 수 있고 30만원 정도), 실비 등이 부가적으로 지급된다. 이런 저런 부대 지급액이 거의 100만원 가까이 된다. 이상은 평판사 기준이다. 실비(부비)가 부장과 배석 두명 합하여 월 60만원이 국가로부터 지급되는데, 그 돈은 세 명의 밥값, 문구 구입비 등 공용비용으로 사용된다. 월 급여는 일정치 않은 편인데 이는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인카드 비용을 급여로 볼 수 있을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 돈들은 일단 수입으로 보고, 다만 그 돈에서 부서회식비 등을 지출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내가 시보를 하던 2004년 당시에는 그 법원의 판사들로부터 초임 판사가 세전 연 5,000, 경력 10년차 판사는 세전 연 6,000이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 돈은 일반적인 판사들에게는 부족하다. 그 돈으로 아이들 학비하고, 내집 마련하고 골프도 쳐야하고 술도 마셔야 하고 경조사비도 내야하는데(소위 말하는 품위 유지비) 많이 부족하다. 자기나 배우자가 부자가 아니라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판사들 중에는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본인 급여로 어떻게 버티는데,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가게되면 사표를 내고 변호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른 아이들은 학원이나 과외를 다 하는데, 자기 자식만 안시킬 수는 없고, 본인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변호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의사나 교수, 교사 등 직업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 결혼을 하면서 재력이 상당한 집으로 장가를 가서 처가 재력에 도움을 받는 이른바 혼테크(婚-tech)를 하는 판사도 있는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내 주위의 남자 변호사 중에도 의사, 치과의사 등에게 장가를 간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남자들도 결혼할 때 여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다.)

판검사의 급여가 매우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막상 액수를 들어보면 자신이 생각했던 급여보다 작아서 놀라는 경우가 있다. 위 금액은 어찌보면 많은 액수이고 또 어찌보면 적은 액수이다. 판사 중에는 ‘실제 받는 금액은 저 정도인데 일반인들은 판사들이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착각해서 억울하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우리나라 판사들의 급여가 가장 적다고 알고 있다. 대기업에 다니는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을 봐도 입사 후 몇 년만 지나면 대기업 월급이 판사의 월급을 크게 추월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대기업은 급여가 많은 편이지만 고용안정성이 부족(?)하여 40대 이후부터는 불안하다. 물론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고용안정성도 없고 급여도 턱없이 작지만 말이다. 공기업은, 고용안정성도 높을 뿐더러 급여도 매우 센 편이다. 특히 금융계통의 공기업(산업은행 등)은 평균 임금이 1억원에 육박한다. 판검사는 물론이고 변호사보다 훨씬 낫다. 판사들은 공무원 중에서도 급여를 많이 받는 편에 속하지만, 그들의 능력을 감안하면(그들의 능력은 국내 최고 수준이다) 그들이 급여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급여는 액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 안정성도 똑같이 중요하다. 판사들은 자신이 원한다면 60세 이상까지 근무할 수 있다(물론 승진에서 누락하면 옷을 벗는 것이 관행이지만). 따라서 단지 액수만 놓고 급여의 多少를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 어느 직업이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판사 업무가 좋아서 판사를 하고 있다면 급여가 다소 불만족(?)하더라도 그 부분은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2. 검사의 급여

초임검사는 초임판사와 같이 3급(부이사관) 대우를 받지만 판사보다는 조금 적다고 보면 된다. 모 남자 평검사의 급여는 2008년 11월 급여가 실 수령액 기준으로 326만원(기본급과 각종 수당 포함), 수사비, 수사지도비, 판공비 등으로 지급되는 돈이 현금으로 98만원,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30만원 지급되었단다. 위 금액을 합하면 454만원이 된다. 위돈 중 수당은 매달 바뀌어서 어떤 달은 좀 적게, 어떤 달은 좀 더 많게 받는단다. 자신도 자신이 일년에 모두 얼마를 실수령하는지 계산해보지 않아 모른다고 하고, 어떤 검사가 계산해보니 실수령액이 6,000만원이 넘는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한다. 누구의 연봉을 계산하는 것은 장님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언제 일삼아 계산을 해봐야 자신의 일년 연봉을 거의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내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통장에 어떤 달은 70만원대, 어떤 달은 110만원대가 입금되었다. 그러나 이런 각종 동창회비, 자치회비가 공제된 금액이었고,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하면 연수생 연봉은 1,500만원에 이르렀다.(요즘은 1,800만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연수원 월급은 80만원이니 하는 말이 많이 거의 정설처럼 떠돌았었다.

그 검사의 말에 의하면, 카드로 쓸 수 있는 30만원은 야근하면서 식사비로 사용하거나 직원들과 회식비 등으로 100% 사용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물론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또한 수사지도비 등 현금으로 나오는 98만원 중에서는 10만원은 사무실운영비(사무실에 소요되는 커피값 등일 것이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사관들을 데리고 출동나갔을 때 10-20만원씩 수사관들에게 수사비를 지급하며 사용한다고 한다. 어떤 달은 출동이 많고, 어떤 달은 적다. 위 검사는 특수사건을 담당해서 출동을 나가지만, 일반 형사부 검사라면 출동 나갈 일이 더 적을 것이다. 직원(계장과 여직원)들과는 한 달에 한두번 회식을 한다. 부부장은 이사관(2급) 대우를 받고 부장검사는 관리관(1급) 대우를 받는데, 부장검사는 연봉제로 급여를 받으며, 연간 총 받는 금액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부장판사도 부장검사와 비슷한 액수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위 평검사의 말로는 검사 급여가 그렇게 박하지는 않다고 한다. 군대를 현역으로 다녀오면 2년 정도 인정받아 호봉이 하나 더 높다. 군대를 안다녀온 여자 검사라면 같은 기수의 남자 검사에 비해 호봉이 낮아 20만원 정도 급여 차이가 발생한다.

법률저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