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 '사시2차 합격자' 751명 설문조사
가능하다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견해와 불가능하므로 변호사시험을 통해 보다 철저한 실력검정을 거쳐야 한다는 법무부와 법조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
지난 17일 참여연대, 우윤근 국회의원, 건국대 법학연구소, 법과사회이론학회가 주관한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시험제도와 한국의 과제’라는 심포지엄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부각되기도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대다수 참여 발제자는 “2000명 정원으로 제한한 만큼 로스쿨에 입학한 것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며 “더 이상의 철저한 실력검정은 오히려 로스쿨 교육을 피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법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의 안형준 검사는 토론을 통해 “변호사시험이 갖는 기능이 무엇인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도의 학습수준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률저널이 금년도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합격자 1005명 중 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법시험 입문에서 2차시험 합격까지 53.3개월로 평균 4년 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차 응시횟수는 ‘3회 이하’가 전체의 69.6%를 차지해 수험생들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합격하기까지 대체로 3~5년이 대세인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중요한 참고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수치는 법률저널이 매년 실시한 결과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합격기간이다. 특히 법학전공자의 수험기간도 52.5개월에 달해 비법학전공자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험기간 중 '3년이상 4년미만'이 전체의 22.6%(170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21.4%)보다 약간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5년이상 6년미만'이 21.8%로 가장 많았지만 올해는 2단계가 낮아졌다.
다음으로 '4년이상 5년미만'과 '5년이상 6년미만'이 각각 18.1%(136명), 18.2%(137명)로 뒤를 이었다. '4년이상 5년미만'은 전년도(15.8%)에 비해 증가한 반면 '5년이상 6년미만'은 21.8%에서 18.2%로 떨어졌다. '2년이상 3년미만'은 17.7%(133명)에 달했으며 지난해(17%)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장기에 해당하는 '6년이상 7년미만'은 7.9%로 지난해(7.8%)와 비슷했으며 '7년이상'의 장수생도 13.6%로 지난해(12.9%)에 비해 약간 증가했다. '2년미만'의 합격자는 1.9%였다. 또한 2차시험 응시횟수를 묻는 질문에 '2회'가 전체 응답자의 50.3%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지난해(42.2%)보다도 증가했다. 다음으로 '4회' 20.9%(지난해 26.2%), '3회' 15.7%(18.8%) 등의 순이었으나 지난해보다 줄었다.
특히, 소위 생동차로 추정되는 '1회' 응시자는 3.6%로 전년도(11.0%)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처럼 생동차 합격자의 비율이 줄어든 것은 최근 사법시험의 출제경향이 교과서 전반에 걸쳐 출제되면서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이 수험가의 분석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