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도전과 비전(23)- 손주니 미국변호사
미국 로스쿨의 학위 체계는 가장 중심이 되는 학위이자 입문 과정인 JD (Juris Doctor)와 JD 학위소지자 또는 해외 법학사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LLM (Legum Magister), 그리고 미국 로스쿨 최상위 과정인 SJD (Scientiae Juridicae Doctor, 또는 Doctor of Juridical Science)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국내에서는 JD 학위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법학박사가 되어 진정한 법학 박사 학위라 할 수 있는 SJD 학위와의 구별이 모호해져 있다. 하지만 두 학위의 성격이 매우 다른 만큼 Juris Doctor 과 Scientiae Juridicae Doctor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대학원 과정인 로스쿨 대신 학부에서 법학 전공을 통해 법학학위를 수여하는 법학사 (LLB)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입문 학위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LLB는 JD (Juris Doctor)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학위이름에 박사(doctor)의 명칭을 붙여서 Juris Doctor로 변경한 것은 미국 로스쿨에서 이루어지는 법학교육이 의학대학원과 마찬가지로 대학원 수준의 것이며, 이미 학부에서 4년간의 정규과정을 마친 후, 다시 3년간 재학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학대학원에서 수여하는 MD (Medical Doctor)와 동일하게 박사라는 학위가 수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까닭이다.
미국 변호사들의 대부분은 JD 학위만을 소지한 이들이다. JD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미국 로스쿨 졸업생의 대부분은 스스로를 박사로 간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반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들의 경우 JD 학위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법학 박사라는 칭호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JD 학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박사학위인 SJD 학위와는 큰 차이가 있다. JD 과정은 학사 학위를 소지자라면 누구나 입학 지원이 가능한 법학 입문 학위이며 졸업 후 바로 로펌 등에 취직하여 실무 변호사로 일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에 비해 SJD 학위는 JD를 마친 미국 법조인들이나 해외 법학 학위를 소지한 외국 학생들 중 JD 학위와 SJD 학위의 중간 단계인 LLM 학위를 취득한 이들에 한해서만 입학 지원이 가능한 과정이다. 해외 학생이 대학교수 등 학문적인 분야의 진출을 위해서 밟게 되는 최상위 과정이 SJD 과정이다.
SJD 과정은 실무 분야보다는 순수한 학문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학생이 유학 후 귀국해서 법대 교수가 되고자 할 경우에 이 코스를 이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륙법계 법대의 교수가 되려면 정규 법학과정을 통해 취득한 박사학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실무 위주의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미국 로스쿨은 그런 박사학위가 따로 없다. 결국 미국법 관련 교수직을 희망하는 외국인 수요를 위해 운영되는 것이 SJD 제도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SJD 과정을 제공하는 미국 로스쿨은 20여 군데 밖에 없고 매년 각 로스쿨에서 1-2명만이 입학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JD 과정은 SJD 학생들만을 위해 따로 운영되는 정규 과목 없이 LLM 과정과 마찬가지로 JD 제도에 종속 운영된다. SJD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JD, LLM 학생들과 같이 수강하고 3년 정도의 기간 내에 지도교수 밑에서 논문을 작성하면 된다. 그러나 SJD 과정은 논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 논문 작업 시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참여가 요구되지 않는다. SJD 학위를 위해 요구되는 논문의 수준은 미국 변호사들이 Law Review 또는 Law Journal에 기고하는 논문과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SJD 논문의 경우 분량이 매우 방대하고 좀 더 학문적인 측면에서의 법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SJD 학위는 대개 그 학교에서 LLM을 마친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만 입학을 시키므로 입학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몇 년 간에 걸쳐 논문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다.
연간 미국에서 배출되는 JD 학위 소지자는 4만 여명에 달하지만 SJD의 경우연간 졸업생이 100명도 되지 않는다. 국내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미국 변호사들 중 JD 학위 소지자는 수백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SJD 학위를 받은 이들의 누적인원은 도합 50여명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숫적인 측면에서도 JD 학위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SJD 학위는 법학의 실무적 접근 방식인 JD 학위와 다르게 학술 논문 작성을 위한 과정인만큼 진정한 법학 박사 학위라 할 수 있다.
손주니 미국변호사는...
일리노이 주 변호사
Academy of American Law & Bar Examination 총괄
노던 일리노이 주립대 로스쿨 JD
버클리음대 음악비지니스 학사
법무법인 한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