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미국에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는 중이다. 이 사회는 다양한 지적 재산권으로 구성된 사회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적 재산권 침해소송이 많다. 변호사들이 이 분야에서 많이 파생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지적 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 인식도 부족했다. 하지만 국제화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FTA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한국 사회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어떻게 보면 지식 중심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는 지식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 회사의 비즈니스 원천도 지식에서 나오는 세상이다. 이같은 세상에서는 지식이 중심이 되는 지적 재산권이 보호 되어야 한다. 지적 재산권이 바로 회사의 수익과 통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 재산권 구조는 갈수록 자본주의 핵심 영역이 된다. 한 연구소에서 지적 재산권을 만들어 냈다. 그 연구소는 경제 연구소다. 누군가 이들 연구소의 지적 재산권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활용한다.
그러면 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이 소송을 맡게 된다. 물론 이 연구소가 승소를 할 것이고 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일정한 수임료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지적 재산권 변호사는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 로스쿨에 진학한 후 커리어 방향을 생각해 가는 과정에서 적극 권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바로 ‘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이다.
이들 직업 시장은 미래 세상에서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지금도 많은 지적 재산권이 양산되는 중이다. 이공 분야의 지적 재산권도 많아지는 추세다. 과학발전 전략을 통하여 국가를 발전시켜 가려는 나라에서는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영국의 프레쉬 필드(Flesh fields)에는 2500여명이 되는 변호사들이 일한다. 이들은 영미법을 공부한다. 케이스 중심의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지적 재산권 소송분야에서 승소를 보다 많이 이끌어 내는 중이다.
물론 한국의 로스쿨에서 공부하면서 지적 재산권 전문가들이 교수진으로 많이 모인 대학의 로스쿨로 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로스쿨에서 공부하면서 과연 무엇을 주로 학습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일이 될 것이다. 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특허 출원 동향들을 세심하게 체크해 가는 것이 좋다.
미국에 유학을 한다면 지적 재산권을 잘 가르치는 로스쿨이 있는 대학이 있다는 것을 알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대학으로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로스쿨, 조지 워싱톤 유니버시티 로스쿨(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등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는 좋다. 지적 재산권 분야의 일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지적 재산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에는 개인의 지적 재산권 보호 시장도 상당히 중요해 지는 그런 세상 흐름이 등장할 것이기에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는 유망성이 높아진다.
가수가 부른 노래를 로열티를 내지 않고 부르거나 들려주는 행위를 공공의 장소에서 하게 되면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에 휘말릴 개연성이 올라 갈수도 있다. 이런 시대 상황을 보고서 앞으로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동시에 요구된다. 많은 대학들이 한국에서 로스쿨 분야 중에서 지적재산권을 잘 가르치는 로스쿨로의 변화를 도모 하려 들지도 모른다. 이 분야가 그만큼 시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