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세에는 교회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경찰이라 하였다.
② 경찰국가시대에도 외교, 국방, 재정은 경찰개념에서 제외되었다.
③ 법치국가시대의 경찰개념은 적극적 복지경찰 분야를 제외한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 되었다.
④ 법치국가시대에 사법이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문 2. 다음은 교통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신호기나 횡단보도표지판을 함께 설치한다. ㉡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다. ㉣ 건설기계 중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로 분류되는 7종에는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천공기(트럭적재식),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살포기, 도로를 운행하는 3톤미만의 지게차가 있다. ㉤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과 경찰지시에 따라 서행하는 차 앞에 끼어드는 행위 는 할 수 없다. ㉥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로 ① 자동차의 제한속도, ②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특례, ③ 끼어들기 금지특례, ④ 정지명령에 따른 특례가 있다. |
③ 4개 ④ 5개
문 3. 경찰의 지역관할 중 경찰청과 건설교통부간의 관할사항이 아닌 것은?
①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한 현행범 중 살인․화재․변사 등 중요사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협조의뢰가 있을 때에는 경찰청에서 처리한다.
②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한 현행범 처리 일체를 건설교통부에서 책임 처리한다.
③ 역 구내에서 다중이 운집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의 행정단속업무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경찰이 협조한다.
④ 열차사고는 경찰청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 4. 일본의 舊 경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거의 권력경찰․정치경찰의 경험에서 일본경찰의 민주화를 위해 철저한 분권으로 전국을 자치제 경찰이 모두 처리하게 하였다.
② 종래 존재하였던 공안위원회제도를 과감히 개선한 것으로 민주적 요청에 충실한 제도이다.
③ 내각으로부터 강한 독립성을 갖는 공안위원회제도의 시행으로 정부의 치안책임이 명확하게 되었다.
④ 경찰기구의 이원화와 단위의 세분화로 비효율적이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비경제적인제도이다.
문 5. 중국 공안부의 여러국 중 국경수비, 출입국자의 감시 및 외국으로의 도망을 방지하는 곳은?
① 출입국 관리국 ② 경호국
③ 변방관리국 ④ 무장경찰
문 6. 각 나라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찰이 기소를 담당했으나, 현재 경찰은 죄 안됨․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을 판단하여 수사를 종결할 권한만을 가진다.
② 일본경찰은 소추권․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이 없고, 경찰에게는 1차적 수사권을, 검찰에서는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는 사건 및 정치성을 띤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③ 검사가 경제사범․테러범․정치범․강력범의 경우에만 수사를 하고, 기타 일반적 사건은 경찰에게 실질적으로 독자적 수사권을 위임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다.
④ 프랑스에서 사법경찰관은 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24시간이내 보호유치를 할 수 있다.
문 7. 사회계약사상에 대한 다음 연결 중 틀린 것은?
① 홉스 - 전면적 양도 ② 로크 - 자연권 포기
③ 로크 - 혁명권 유보 ④ 로크 - 일부양도
문 8. 다음은 경비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 경찰청에서 대테러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대테러센터 이다. ㉡ 시위현장에서의 선무방송을 통한 해산명령 등을 경비홍보활동의 범주로 포함시켜 이해 할 때 일반 행정기관의 홍보활동과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은 강제성이다. ㉢ CPX(Command Post Exercise)란 실제기동훈련을 의미한다. ㉣ 경비홍보는 사전홍보 - 직전홍보 - 동시홍보 - 직후홍보 - 후속홍보 순이다. ㉤ 경비수단의 실력행사는 반드시 경고 - 제지 - 체포의 순으로 한다. ㉥ 경고와 제지는 간접적 실력행사이고,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이다. ㉦ 경비수단의 원칙에는 ①균형의 원칙, ②위치의 원칙 ,③시점(적시)의 원칙, ④안전의 원칙이 있다. ㉧ 지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보고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명령통일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원칙은 체계통일성의 원칙이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 9. 다음과 같은 경우 甲이 제출한 정보는 정보의 가치 평가요소 중 어떤 점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 A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甲경사는 5월 중 관내 중소기업체의 노사분규에 대한 정보보고서 작성을 지시받고는 재래시장의 생필품 가격 동향, 구로백화점 매출 추세, 지하철노조 구로역 지부의 조합비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
① 적실성(relevance) ② 적시석(timeliness)
③ 필요성(necessity) ④ 완전성(completeness)
문 10. 공산주의, 좌익운동사에서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급진사조는?
| 1970년대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과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모순점 등장으로 기성 공산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자,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등에서 프롤레타리아독재 폐기,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중시를 표방하고 나왔다. |
① 유로코뮤니즘 ② 해방신학
③ 네오막시즘 ④ 마오이즘
문 11. 다음 중 징계위원회의 의결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2/3의 찬성
②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
③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문 12. 국가공무원법 상의 의무 중 직무상 의무가 아닌 것은?
① 법령준수의무 ② 복종의무
③ 성실의무 ④ 직장이탈금지의무
문 1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 사행행위영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새벽 01시까지이다. ㉡ 사행기구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행기구제조업자는 회전판돌리기업에 이용되는 사행기구를 제조한 때에는 매품목마다 지방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 3개 ② 2개
③ 1개 ④ 없다
문 14. 경찰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비교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권한의 대리는 일반에의 공시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권한의 위임은 일반에의 공시를 필요로 한다.
② 형식적 권한의 위임 및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권한의 대리는 대리청의 권한행사에 따른 효과가 대리청에게 귀속하지만, 권한의 위임은 수임청의 권한행사에 따른 효과가 위임청에게 귀속된다.
④ 위임청이나 피대리관청은 모두 직무대행권이 없다.
문 15.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활동 이해가 용이하다.
② 예산편성시 자원배분 합리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가져온다.
③ 해당부서의 업무능률을 측정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④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적용이 용이하다.
문 16. 우리나라 테러리즘의 전망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가치다원화로 인한 테러리즘 증가
② 서울 올림픽 이후 개방의 가속화는 테러의 가능성을 증가
③ 소외계층의 비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
④ 절대적 빈곤의 심화로 인한 테러증가
문 17. 다음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지정순찰이란 순찰경찰관에게 수행해야 할 특정한 업무와 지침을 주는 순찰활동이다. ㉡ 민원담당관은 직무수행을 위해 파출소 출소․귀소시에는 즉시 지구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이 지역경찰규칙에 의해 순찰지구대 및 특수파출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역경찰 운영지침의 준수자는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이다. ㉤ C.D.Hale과 S.Walker의 순찰의 기능중 공통점은 질서유지이다. ㉥ 경찰의 순찰활동은 범행성공의 확신을 제거․약화시킬 수는 있으나.범행욕구 그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 대규모치한수요 발생시 전용근무의 지역경찰동원시에는 당해시간 근무자만 소집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비번자를 동원할 수 있다. ㉧ 실험기간 중 범죄발생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도, 도보순찰 결과 시민들은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낸 실험은 뉴왁시 도보순찰 실험이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 18. 경찰공무원 근무관계 성립의 법적 성질에 관해 옳다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공법상 계약, 동의를 전제로 하는 단독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판례는 쌍방적 행정행위로 본다.
②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공무원임명은 무효이다.
③ 공법상의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④ 임용장의 교부로써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문 19.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직위분류제는 직위를 중시한다.
② 우리나라 공직 분류제도는 계급제가 원칙이고 직위분류제적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③ 계급제는 인사배치가 용이하고, 직위분류제보다 융통적이다.
④ 계급제는 각 부서간 조정과 협조가 곤란하나, 직위분류제는 행정상 분류가 용이하다.
문 20. 다음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 학생 운동의 원인을 새로운 문화적 가치와 기존의 문화적 가치 사이에서 가치관의 갈등이라고 본 사람은 P.Slater이다. ㉡ Lewis S.Feuer는 학생소요를 학생들의 아버지와 구세대에 대한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인 Oedipus적 적개심의 표현이라고 보았지만, 가장 큰 약점은 Oedipus적 반항은 모든 청소년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유독히 196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학생 시위를 설명해 주는데 적합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 운동경기장의 관중이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품고 패싸움을 벌이는 경우처럼, 어떤 쟁점을 이룬 사건에 초점을 두고 모인 감정으로 긴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능동적 군중이라 하며, 참여자의 특성을 가진다. ㉣ 동일한 목적지로 가는 비행기의 탑승객, 음악회․운동경기장에 모인 군중 등은 인습적 군중이다. ㉤ 만 15세 이상의 인구를 ‘노동가능인구’ 또는 ‘생산연령인구’ 라고 하고, 노동가능인구 중 취업자 또는 취업을 하기 일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를 ‘경제활동인구’ 라고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다
<정답 및 해설>
문 1. 정답 : ④
[해설] 경찰국가시대에 외교·군사·재정·사법이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식되어 경찰개념에서 제외됨으로써 경찰과 다른 국가작용과의 분화가 처음으로 일어났다.
문 2. 정답 : ③
[해설] ㉠횡단보도 표지판만 설치한다. ㉣콘크리트 살포기가 아니라, 콘크리트 펌프트럭이 맞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된 때, 도로공사 등으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외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 하면서 도로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시 보호가 안될 뿐이지 중앙선 침범 가능하고, 끼어들기는 허용된다.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속도, ⓑ앞지르기 금지시기, ⓒ앞지르기 금지장소, ⓓ끼어들기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 3. 정답 : ③
[해설] 종래에는 역 구내에는 일체 경찰관을 고정배치하지 않고 건설교통부의 행정단속업무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경찰이 협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특별한 경우에는 역 구 내에 경찰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문 4. 정답 : ④
[해설] 구(舊)경찰법의 민주화방안은 ㉠경찰책무의 한정 ㉡민주적 관리방식 ㉢지방분권화를 주로 한것이며 그 중에서도 2대 특징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기구로서 공안위원회제도의 채택과 시정촌 자치체경찰의 창설에 있었다. 공안위원회제도는 구(舊)경찰법이 처음으로 일본에 도입한 것이나, 국가공안위원회가 내각으로부터 독립성이 강하여 정부의 치안책임이 불명확하게 되어 민주주의 요청인 내각 책임제와의 모순이 지적되었다. 또한, 경찰사무를 지역에 따라 전혀 성질이 다른 국가지방경찰과 자치체경찰이 처리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국가적 성격과 지방적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경찰사무의 특질에 적합치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당시일본의 재정․경제의 실정에도 맞지 않았다.
문 5. 정답 : ③
[해설] 변방관리국은 국경수비, 출입국자의 감시 및 외국으로의 도망을 방지, 소수민족의 활동 및 인접국의 월경을 감시한다.
문 6. 정답 : ②
[해설] 일본경찰에게는 긴급체포장과 구속의 전단계인 체포장은 경부(경감급)이상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순사부장(경사급)이상의 경찰관이 직접 법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문 7. 정답 : ②
[해설] 홉스 - 각 개인의 자연권 포기, 로크 - 자연권의 보장
문 8. 정답 : ③
[해설] ㉢실제기동훈련은 FTX(Field Training Exercise)이다. CPX는 지휘소 연습이다. ㉤경비수단을 통한 실력행사시 정해진 순서는 없으며 주어진 경비상황에 따라 경찰에게 재량이 인정되어 반드시 경고 - 제지 - 체포의 순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경고는 간접적 실력행사이고, 제지와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이다. ㉧지휘관단일성의 원칙이다. 체계통일성의 원칙은 계선을 통하여 책임과 임무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문 9. 정답 : ①
문 10. 정답 : ①
[해설] 1970년대 유럽에서 일어난 고전적 공산주의에 대한 수정을 주창한 운동이다.
문 11. 정답 : ③
[해설]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인 미만일 때에는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경찰공무원징계령 제14조).
문 12. 정답 : ③
[해설] 성실의무는 선서의무와 함께 직무상 의무가 아니라 '일반적 의무' 이다. 직무상 의무에는 (①(②(④ 외에 친절·공정의무, 영리업무·겸직의 금지의무가 있다.
문 13. 정답 : ④
[해설] ㉠ 사행행위영업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12시까지로 한다(동시행규칙 제12조). ㉡ 사행기구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13조 제2항). ㉢ 사행기구제조업자는 회전판돌리기업에 이용되는 사행기구를 제조한 때에는 매 품목마다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15조 제1항). ㉣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동법 제13조 제5항).
문 14. 정답 : ③
[해설] ③ 권한의 대리는 대리청의 권한행사에 따른 효과가 피대리관청에게 귀속하지만, 권한의 위임은 수임청의 권한행사에 따른 효과가 수임청에게 귀속된다. ② 주의할 것은 법정대리는 형식적 권한의 대리가 인정된다는 점이다.
문 15. 정답 : ④
[해설] 성과주의 예산제도(관리기능)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업무량=예산’으로 표시하여 편성
장점 :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활동이해 용이, 예산편성시 자원배분합리화, 예산집행의 신축성, 해당부서의 업무능률을 측정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
단점 : 업무측정단위 선정 어려움, 단위원가 계산 곤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적용 어려움
문 16. 정답 : ④
[해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면서 과거의 절대적 빈곤은 거의 해소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가 불러오는 상대적 빈곤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볼 때, 이러한 욕구불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객관적인 타당성을 인정받거나 공감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해결을 위해 매우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조건부 테러리즘의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많다.
문 17. 정답 : ②
[해설] ㉠㉥㉦ 세 개다. ㉡민원담당관은 직무수행을 위해 치안센터 출소 시에는 사전에, 귀소 시에는 즉시 지구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과 사건사고의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지역을 나누어 지구대를 설치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지구대 및 파출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규칙 제8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통점은 대민서비스제공이다. Hale은 순찰의 기능을 ①범죄예방과 범인검거 ②법집행 ③질서유지 ④대민서비스제공 ⑤교통지도단속을 들었고, Walker는 ①범죄의 억제 ②공공안전감의 증진 ③대민서비스제공을 들었다.㉧설문은 플린트 도보순찰 프로그램이다.뉴왁시 도보순찰 실험은 도보순찰을 증가하여도 범죄발생은 감소되지 않으나, 주민들은 자신들의 구역내에서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실험이다.
문 18. 정답 : ③
[해설] 포괄적 신분관계설정행위로서 형성적 행위(광의의 특허)에 해당한다.
문 19. 정답 : ④
[해설] 계급제는 협조·조정의 용이한 반면, 직위분류제는 직책에 따른 전문화로 전문가간의 협조·조정·의사소통이 곤란하다.
문 20.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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