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9번 예문 조문오타 '복수정답'처리 해야하나
이의제기 러시아어를 제외한 총 2,267건
올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러시아어를 제외한 전과목 1백87문항에 걸쳐 총 2,267건의 이의제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지난 1일 실시한 제44회 사법시험 및 제16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1차 시험직후 정답가안을 사법시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이후 13일 이의신청을 마감한 결과 어학선택인 러시아어를 제외한 전과목 1백87문항에 걸쳐 총 2천267건의 이의가 제기된 것으로 최종집계됐다. 특히 이번 사법시험에서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을 받고 있는 헌법을 비롯하여 민법·형법 등 법률필수과목에 이의신청의 85% 정도가 집중됐다.
가장 많은 이의가 제기된 과목은 헌법으로 전문항에 걸쳐 7백82건의 이의가 제기됐고 민법은 36개 문항에 7백70건이, 형법은 31개 문항에 3백75건이었다.
법률선택의 경우도 노동법이 9개문항에 44건으로 가장 많고 경제법 9개문항 36건, 형사정책 9개문항 14건, 국제법 7개문항 14건, 법철학 5개문항 14건, 국제거래법 7건, 지적재산권법 3건, 조세법 1건 등의 순이다.
어학선택은 서반아어가 8개 항목에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어 7개문항 60건, 불어 7개문항 40건 독어 5건, 일어 11건, 중국어 14건 등이었으며 러시아어는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한편, 헌법 오타문제(1책형 14번, 3책형19번)와 관련하여 출제상의 오류여부를 놓고 수험생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험당일 오전시험중 형법에 대한 문제정정이 있었으나 헌법에 대해서는 문제정정이 없고 시험이 끝난 후 헌법 19번 예문의 헌재결정 조문이 잘못 표기되어 인쇄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출제상의 오류를 주장하는 수험생들은 시험시작 전까지도 문제자체에 대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시험주관부처인 법무부에서 미처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정답없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의제기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수험생의 입장에서 잘못된 문제에 의한 수험생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를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단순한 오타로 인한 '정답없음' 처리로 반사적이익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측의 논리도 만만치 않다.
법무부는 현재 헌법 오타문제를 놓고 고심중이나 오는 20, 21일 양일간 실시될 정답확정회의에서 논의, 최종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미지수지만 수험생간 의견이 양분되어 당분간 문제오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시 이의제기 논란문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