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원

응시인원

결시인원

응시율(%)

비 고

723

620

103

85.75

      구 분

회 수

출원인원

응시인원

결시인원

응시율(%)

비   고

제 1 회

(1992년도)

311

301

10

96.78

제 2 회

(1994년도)

301

290

11

96.35

제 3 회

(1996년도)

421

399

22

94.77

제 4 회

(1998년도)

127

123

4

96.90

제 5 회

(1999년도)

251

242

9

96.00

제 6 회

(2000년도)

380

357

23

93.94

제 7 회

(2001년도)

532

516

16

96.99

제 8 회

(2002년도)

600

574

26

95.66

제 9 회

(2003년도)

581

523

58

90.02

제 10 회

(2004년도)

698

616

82

88.25

제 11 회

(2005년도)

726

636

90

87.60

제 12 회

(2006년도)

726

635

91

87.47

제 13 회

(2007년도)

729

629

100

86.28

제 14 회

(2008년도)

723

620

103

85.75

출원인원

응시인원

결시인원

응시율(%)

비 고

18

9

9

50.00

《민 법》

【문 1】 甲 은행은 2005. 1. 1.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는 乙에게 시설자금으로 6,000만 원을 변제기 200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담보로 乙 소유의 A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5. 4. 1. 乙에게 같은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06. 3. 31.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면서 담보로 乙의 동생인 丙 소유의 B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乙 소유의 A 토지에 관하여는 2003. 10. 1. 이미 근저당권자 丁,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1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2,000만 원이었다.

  乙은 운영하던 중소제조업체가 부도날 지경에 이르자, 2006. 7. 1. 또다른 채권자인 戊에게  2005. 2. 1.에 戊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A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戊 명의로 A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戊는 2006. 10. 31. 乙의 甲 은행에 대한 2005. 1. 1.자 차용금 채무 6,000만 원을 변제하고 A 토지에 설정된 甲 은행이 근저당권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乙과 戊 사이의 A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A 토지의 시가는 1억 원 정도이고, B 건물의 시가는 8,000만 원 정도이다.

(위 사례에서 乙에 대한 甲 은행, 丁, 戊의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乙이 그의 채권자인 戊에게 A 토지를 양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인 甲 은행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요건 중 ‘사해성’ 요건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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