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극진한 정성이 있을까 싶다. 지난 8월 24일 법학적성시험이 치러지던 날 연세대학교 고사장에는 여느 고시와 마찬가지로 수험생 자녀들을 응원하기 위해 동행한 학부모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시험시간 동안 고사장 주변 잔디밭 혹은 벤치에 않아 기도 아닌 기도를 올리는 학부모들과 잠시 시간을 가졌다. 우연찮게 나온 변호사시험법과 변호사법에 대해 “그래요? 아직도 변호사시험 과목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니 의아스럽네요!”라며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던 어느 수험생의 모친.
또 다른 한 모친은 “아직도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면서 “이렇든 저렇든 딸이 로스쿨을 희망하기에 그냥 묵묵히 힘이 되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모친은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로스쿨을 졸업한 후 어떻게 변호사를 뽑고 또 어떻게 사회에 진출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도 법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몹시 안타깝다”고 했다. “제도가 마련되어야 이를 믿고 자신의 방향을 결정할 것 아니냐”는 강한 불만의 토로였다.
현재 사법시험과 유사하면서도 오히려 과목수적으로 늘어난 경향이 있고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3회로 제한하는 형태의 변호사시험법 법무부제정안이 지난 7월 법제처로 이관되어 현재 법안이 심사 중이다.
아울러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실무 당정회의를 개최해 내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에 앞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안이 입법화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오히려 이번 정기국회 중 최대한 조속히 확정되어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시간에 쫓기듯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말이다.
정작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그동안 뒷짐을 지고 있다고 여론의 뭇매를 맞곤 했지만 조만간 입장표명과 함께 협의회의 중지를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 한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제2차 정기총회에서 협의회 차원에서 연구영역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변호사시험법 제시키로 했고, 현재 협의회 제도발전 실무위원회에서 마무리 정리과정 중에 있다 한다.
조만간 최종 제시안이 마련되면 곧바로 국회 법사위를 통해 로스쿨협의회의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내용적으로 절대평가를 통해 혹은 80%라는 합격률의 명시적 규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로스쿨 교육을 확보하고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비율도 학계가 더 많이 차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행이지만 문외한으로서 내용적인 측면을 차치하더라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되길 정부, 학계, 법조계 모두에게 간하고 싶다.
불과 일주일후면 내년 로스쿨 입학을 위한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수험생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시행 첫해여서 그렇고 변호사시험법이나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자격증과 관련된 변호사법의 미비가 그렇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부는 유능한 법조인들이 사회에서 유능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학계 및 법조계는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