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東京)대, 200명으로 2년 연속 1위 차지
평균연령 28.98세...최연소 24세·최고령 59세
올해 일본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3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법조인 수 수급 목표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저널이 일본 법무성의 신사법시험결과를 분석한 결과, 출원자 7천841명 중 수험자 6천261명 가운데 합격자가 2천65명인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로스쿨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같은 합격률은 작년에 비해 7.2% 포인트 하락한 것이며 첫 회인 2006년의 48.3%에 비해서는 대폭 떨어진 수치다.
사법시험위원회는 당초 금년도 신 사법시험 합격자수로 2천100명에서 2천500명 사이를 예상했다. 일본은 로스쿨 도입 이후 과도기적 조치로 2010년까지 신구 사법시험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신 사법시험은 이번이 3회째다.
학교별 합격자 수에서는 국립 명문인 도쿄(東京)대가 가장 많은 200명을 합격시켜 2년 연속 수위를 차지했다. 도쿄대는 수험자(366명) 대비 54.6%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도쿄대가 최고수준의 입시와 탁월한 신입생 모집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2위는 사립 명문인 주오(中央)대로 196명을 합격시켰으며 수험자(352명) 대비 55.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국립 도쿄대에 이어 사립 최고의 명문으로 불리는 게이오(慶應)대는 165명으로 3위를 기록했으며 합격률은 56.5%로 1위를 차지했다. 게이오의 라이벌인 와세다(早稻田)대는 130명으로 4위였으며 37.7%의 합격률을 보였다. 5위는 교토산요(京都産業)대로 100명을 합격시켰으며 수험자(241명) 대비 41.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74개 법과대학원 가운데 100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은 5개교뿐이며 아이치가쿠인(愛知學院)대, 신슈(信州)대, 히메지돗쿄(姬路獨協)대 등 3곳은 합격자를 단 한 명도 내지 못했다. 단 1명을 배출한 로스쿨도 오사카가쿠인(大阪學院)대 등 2곳과 2명을 배출한 세이난가쿠인(西南學院)대 등 5곳이며 한자릿수 합격자에 그친 대학은 무려 31개교로 전체 로스쿨의 41.9%에 달했다.
합격률로 보면 50%를 넘기 대학은 4곳뿐이었다. 게이오대가 56.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오대(55.7%)가 뒤를 이었다. 고베(神戶)대는 합격자 수에서 7위였지만 합격률에서는 3위를 차지했으며 합격자 수 1위를 차지한 도쿄대는 4위에 그쳤다.
선택과목별 합격자는 노동법이 32%(660명)로 가장 많았으며 도산법이 26.6%(550명)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지적재산권법 15%(309명), 경제법 9%(185명), 국제관계법(사법계) 6.1%(126명), 환경법 5.1%(105명), 조세법 4.8%(100명), 국제관계법(공법계) 1.4%(30명) 등의 순이다.
합격점수는 564.40점이며 최고점은 1407.84점이었다. 합격자의 평균점은 930.64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8.98세이며 최고령은 59세, 최연소는 24세로 밝혀졌다. 남녀별로는 남성이 1천501명(72.7%)인데 비해 여성은 564명(27.3%)에 그쳤다.
합격자 가운데 응시횟수별로는 1회 응시자가 전체의 63.5%(1312명)를 차지했으며 2회 30.7%(633명), 3회 5.8%(1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3회째 시험에서도 불합격한 172명은 수험 자격을 상실했다.
합격자 중 법학기수자(法學旣修者·법과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학의 기초적인 학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가 전체의 57.2%(1182명)를 차지했다.
논문식시험의 평균점은 378.21점이고 최고점은 628.48점, 최저점은 183.65점이었다.
이번 시험에서 2년제 과정의 합격률은 44.3%로, 3년제 출신의 22.5%에 비해 두배 가량 높았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