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스쿨 실무교육 지원
오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개원에 맞춰 대법원이 실제 재판에 가까운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대법원은 이 대회를 통해 훌륭한 법조인 양성의 책무를 지는 국가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로스쿨 실무교육과 로스쿨 간 학문적 교류 및 로스쿨·법원 간 실무적 교류에 일조할 계획이다.
본 대회는 매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에서 주최하며 개최공고·참가접수 후 대진표, 문제 송부, 1, 2차 예선을 걸쳐 결선을 치른다.
경영분야는 민사, 형사, 행정 재판분야 중 예선·결선 모두 1개 분야 또는 2개, 2~3개를 번갈아 실시하는 방법 등을 모색 중이다.
대진방법은 전국단위로 조를 편성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서울·수도권(강원포함)과 지방단위로 민사(가사·행정)재판의 경우 원고대리인(A팀), 피고대리인(B팀)그룹, 형사재판의 경우 검사(C팀), 피고인 변호인(D팀) 그룹으로 구분하여 참가하는 방법의 두 가지 안이 있다.
팀별 구성은 로스쿨별로만 구분해 대진할 경우 조별 참가수가 홀수일 경우 부전승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참가방법은 로스쿨을 대표한 짝수팀 단위로 참가하고 로스쿨별 법학전문대학원장 명의로 참가 신청하면 된다. 팀 구성은 각 3~4인으로 구성하고 팀장제로 운영한다. 대진표는 추첨을 통해 편성한다. 문제는 법리적으로 논쟁거리가 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에서 선정, 법률심 형태(미국의 Moot court 방식)의 논증 전개 방식으로 출제된다.
1차 예선은 각 지방법원에서 주관하며 지방법원 부장판사(재판장), 고등법원 판사 2명의 재판부 아래 변론기일 전 A, C팀이 먼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B, D팀은 A, C팀의 준비서면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한다.
실제와 유사하게 진행하며 민사의 경우 5분 동안 재판부가 사건호명, 참가자확인, 사건개요 소개를 마치면 원고, 피고 각 5분씩 쟁점을 정리한다. 다음은 원고, 피고 각 10분 동안 주변론을 한 후 10분간 재변론을 마치면 재판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각 5분간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변론 및 변론 종결한다.
평가는 문제의 이해도, 서면 작성의 적정, 변론의 적정, 법정태도의 적정, 재판부에 대한 답변 능력, 일반교양, 절차 준수의 적정 등을 탁월(10점), 우수(8점), 보통(6점), 부족(4점), 미흡(2점)으로 평가해 합산,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2차 예선은 각조 1차 예선에서 1위 팀을 대상으로 대진표를 편성하고 1차 예선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본선은 2차 예선 1, 2위 로스쿨(로스쿨별 평가시) 또는 1위 팀(팀별 평가시)을 대상으로 2차 예선 종료 직후 추첨을 통해 대진표를 편성, 1차 예선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오는 2009년 5월 중순에서 7월 중순 경 문제를 출제하고 8월 17일 개최공고, 10월 19일 1차예선 변론기일, 11월 30일 2차 예선 변론기일, 2010년 1월 11일엔 결선 변론기일을 예정했다.
한편 대회 이미지 통합 방안 추진으로 로고, 캐릭터, 슬로건 등 대회를 상징화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개발하고 1지방법원 1로스쿨 대응해 참가자 모의재판 준비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아름 기자
표1. 각 조 대진표(예시-전국 단위의 경우)
민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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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A) 중앙대(A) 전남대(A) 강원대(A) 충남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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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B) 강원대(B) 충남대(B) 한양대(B) 중앙대(B)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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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C) 중앙대(C) 전남대(C) 강원대(C) 충남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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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D) 한양대(D) 강원대(D) 충남대(D) 전남대(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