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이 그대로 최종 인가가 결정되면서 평가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탈락한 대학들 중 일부는 예비인가 선정과정에서 높은 순위를 받고도 지역배분과 균형에 따라 배제됐다며 불공정한 선발과정이라고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스쿨 선정은 지역균형을 위해 서울과 지방의 배정 비율을 57대 43으로 서울권역, 서울외권역으로 대전권역, 광주권역, 대구권역, 부산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에서 경쟁하게 했다.
서울권역 15개 대학, 지방 5개 대학 총 25개 대학이 예비인가를 받은 것에 대한 인가과정이 부당하다며 조선대, 동국대, 단국대 등 9개 대학이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도 했다.
또 일부 대학은 9월 실시되는 본인가까지 잉여정원이 발생하거나 총 정원이 늘어나면 우선적으로 탈락대학을 고려한다는 교과부의 말에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25개 예비인가 대학들이 모두 최종 인가됨으로써 로스쿨 인가가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동국대는 서울권역에서 834.9점을 받아 14위에 올랐지만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했다. 권역별 지역균형의 명분으로 동국대 보다 낮은 834.2점의 점수를 받은 15위 인하대와 800.0의 19위를 차지한 강원대가 인가를 받았다.
동국대는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과정의 불공정성과 자의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여기에 근거해 본인가를 단행한 것은 로스쿨제도 도입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며 교과부는 본인가 심사 내용과 예비인가대학 발표 때 약속한 미인가대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내용, 향후 로스쿨 정책의 방향과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는 서울과 지방 배정 비율을 정해 놓았지만 같은 권역의 순위가 낮은 강원대와 인하대가 인가를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진주 경상대와 양산 영산대가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한 곳도 배정되지 않은 것은 권역내 지역간 균형원칙을 위반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특히 경남도의회는 8월 28일 최종인가 발표 하루 전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경남을 추가 선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져 정원 조정 등을 위해 법 개정을 해야 하므로 경남은 이번 최종 인가 발표에서는 빠지더라도 추가 선정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영산대 로스쿨설립 추진단은 예비인가 처분취소 소송,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한 가운데 전자에 대해서는 영산대가 변론제기를 한 것이 받아 들여져 10월 7일로 날짜가 잡혀 있고 후자는 10월 1일 판결이 날 예정이다.
이에 교과부는 총 입학정원 증원과 추가선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이후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논의 없이 도입되는 로스쿨은 시행도 되기 전부터 논란의 도마 위에 앉아 있다. 특히 인가기준에 지역균형의 논리가 적용된 것은 고려해 볼 일이다. 로스쿨은 지금까지 국가고시에 매달리는 사법시험의 법학교육에서 벗어나 선진화된 법조인 양성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국가경쟁력 향상과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게 우선적인 목표라고 본다. 앞으로 법학계, 법조계 등 각계의 비상한 노력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할 때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