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 시행된 올 행정·외무·지방고시의 정답이의제기(2/28∼3/6)기간중 총264건의 수험생 이의가 제기됐다. 수험생들이 이의제기한 문제중 특히 논란이 되었던 문제와 수험생 주장을 '행자부 홈페이지 정답이의제기'에서 발췌하여 정리했다.  

 -편집자 註-

-헌법-

문 11. 소수자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복수정당제
② 집회의 자유
③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국회의 임시회가 집회되는 것
④ 국회의결정족수로서 과반수를 요구하는 것
⑤ 국회에서의 헌법개정안 의결을 위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

▶정답가안: 4  ▶수험생주장: 정답없음

[근거] 얼마만큼의 소수가 소수자인가에 따라서 3, 4, 5의 보기가 모두 답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보기 3번이 소수자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맞는 것이라면 1/4 정도를 소수라고 보
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M.Duverger가 말하는 독일과 같은 2.5당의 (2 1/2당) 상황에서
는 어느 한당만으로는 과반수를 넘지 못하기에, 보기 4번처럼 의결정족수로서 과반수를 요
구하는 것 또한, 소수자인 (보기3번이 말하는 1/4 정도와 비슷한 인원인) 0.5당을 보호하는
제도적 요건이 되기에 충분하다. 결국 표결의 정족수가 소수자를 보호한다고 말하는 것 뿐만아니라 어떤 상황이냐도 염두에 둔다면 3,4,5의 보기가 모두 맞는 말이 될 것이다. 덧붙여, 반드시, 제도보다는 상황이 우선한다
 

-한국사-
문 25.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6세기 이후 반상(班常) 관계가 강화되었다.
② 중인에는 기술관, 향리, 서얼 등이 속하였다.
③ 귀속된 신분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달랐다.
④ 법령상 모든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⑤ 천인에는 간(干)·척(尺)의 무리와 노비 등이 속하였다.

▶정답가안: 5번 ▶수험생 주장: 1번, 5번

[근거] 1번 지문은 단지 16세기 이후에 반상 관계가 강화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이는 조선 초기로만 국한되면 맞는 지문이겠으나 조선은 반상 관계가 그 이후로 많은 변혁을 맞이했으므로 틀린 지문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1번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문 28. 다음 중 20세기 초의 애국계몽운동과 관련하여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             ㉢
① 사회계약론   독립신문       의회민주주의
② 시회진화론   대한매일신보   입헌군주제
③ 사회진화론   제국신문       의회민주주의
④ 사회계약론   대한매일신보   입헌군주제
⑤ 사회진화론   제국신문       입헌군주제

▶ 정답가안: 2번  ▶수험생 주장 정답: 2번, 5번

[근거] 서적명: 한국사 12  발행처: 한길사(1994년)  편집위원: 강만길외 다수 p256
독립신문의 뒤를 이어 1898년대에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이 나란히 발간된 후 1910년까지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대한민보, 경향신문 등이 발간되었는데 이들은 대중계몽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고 근대적인 개혁을 이룰 것을 주장하였다.

-행정학-
문 24. 정부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예산의 일부로 설치한다.
② 설치된 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되 의외의 심의를 받지 않고 운영된다.
③ 재정 민주주의 대한 예외이다.
④ 유형은 운용방법에 따라 소비성기금, 회전기금, 적립성기금으로 구분된다.
⑤ 기금의 조성은 정부출연과 민간출연에 의해 이루어진다.

 ▶가답안 1번 ▶수험생주장: 정답없음

[수험생 근거] 예문1에 보면 정부예산의 일부로 설치한다라고 되어있다. 아마도 예산이 아니라 법률로서 설치한다이므로 틀린 것으로 제시된 예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맥자체가 오해를 불러 일으키에 충분하다. 즉 설치형식이 아닌 기금의 조성재원을 묻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다. 기금의 재원은 당연히 정부예산이 맞는 것이다.
만약 기금의 설치 형식은 정부예산이다 라고 했다면 이 지문은 틀린 것으로 답은 1번이다. 그러나 문맥자체가 형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재원을 묻는 것처럼 보이므로 1번은 틀린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문 26. 최근 정부개혁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론의 주요 개념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인 이론 - 도덕적 해이
② 공공선택론 - 예산 극대화
③ 거래비용 경제학 - 역선택
④ 신공공관리론- 결과중심 관리
⑤ 뉴거버넌스 - 서비스 연계망

 ▶정답가안:3번  ▶수험생주장:2번

[근거] 김중규 현대행정학의 주요쟁점90쪽
공공선택론은 예산극대화보다는 예산극소화를 추구하는 모형이다. 지양하고 있는 것도 관련이 있다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거래비용경제학이론은 대리이론을 조직이론에 적용한 것이다. 대리이론에서 역선택이론이 거론되므로 거래비용경제학이론과 역선택도 관련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행정법-
문 8.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의 법적 성질과 가장 관계 깊은 행정의 행위형식은?
① 공법상 계약
② 행정입법
③ 행정행위
④ 행정지도
⑤ 사실행위

▶정답가안: 2번  ▶수험생주장: 답없음

[근거] 김동희 교수님 문제집 4판 210쪽 10번
도시기본계획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다고 했다. 여기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입법은 법규명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등을 총칭하는 말이며 법규명령, 조례등은 국민들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그러므로 행정입법이 답이라 할 수 없다.

문 28.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교육에 관한 조례의 최소소송에서 피고는 시·도 교육감이 된다.
③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어느 정도 포괄적인 위임도 가능하다.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생활보호법과 달리 자활보호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는 위법하다.
⑤ 교육에 관한 조례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정답가안: 4번  ▶수험생 주장정답: 4번, 5번 복수정답

[근거]

1) 김동희 저/행정법2/박영사/p.9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위원회가 의결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권이 배제된다.
2) 같은책 p.99
동법 8조의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중 제5항의 기금의 설치,운영이나 제11항의 기타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지방의회 의결권이 배제된다.
 3) 시, 도의 경우에는 교육자치가 시행되고 있는바 상기한 바와 같이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에 의해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대체하게 되므로 5번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위원회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로 확정된다'는 지문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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