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예비인가 법학전문대학원 모두가 본인가를 받음으로써 내년 3월 본격적인 개원 준비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 2월 예비인가 로스쿨의 선정 이후부터 진행되어 왔던 로스쿨 본인가 심사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현지조사 과정을 거쳐 최종심사가 확정된 결과, 25개 예비인가 로스쿨 모두가 본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로스쿨정책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예비인가 대학들은 그동안 예비인가 심사 당시에 제출했던 이행약속 등을 비교적 무난하게 이행해 왔고,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만큼 이행도가 낮은 대학이 없어 모두 본인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덧붙여 “입학정원 등 예비인가 과정에서 취득한 입학정원 등 기본적인 사항은 변동 사항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 날 것 같다”고 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29일에 최종적으로 본인가 여부가 결정이 날 예정이다”면서 “각 대학에는 다음 주에 공문을 통해 알릴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