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로스쿨협의회`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이수에 필요한 기본적인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학교 교양 과목 수준의 보편적인 개념과 소재를 활용하도록 한다.
○ 가능한 한 다양한 학문 영역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통합적인 내용을 출제하도록 한다.
○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며 주어진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추리력, 분석력, 종합력 등 고차원적 사고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한다.
○ 문항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항은 배제하도록 한다.
○ 특정 집단(종교, 지역, 성, 소외계층 등)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거나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문항은 배제하도록 한다.
□ 1교시: 언어이해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언어이해 영역은 예비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언어 능력과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본 방향을 두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할 예비 법조인이라면 대학에서 각자 특정한 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공적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글들을 독해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아울러 지문과 평가 문항은 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법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공평하고 균형감 있는 안목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구체적인 출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심층 독해 능력을 평가한다.
○ 국어,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등의 여러 분야에서 내용 및 표현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지문을 선정하거나 개발한다.
○ 핵심적인 세부 정보를 파악하거나 전체 글의 구조나 의미를 심층 분석, 또는 종합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제시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 다양한 문항 유형을 개발한다.
2. 출제 범위
언어이해 영역은 높은 수준의 독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영역이다. 이 능력은 다양한 상황에서 폭넓은 유형 및 주제의 글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를 정확히 읽어 낼 뿐 아니라, 글이 담고 있는 의미가 지닌 함축과 그것의 가치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언어이해 영역의 출제는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지문의 소재를 구하되, 중요한 공적 가치를 지닌 주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언어이해 영역의 여러 평가 목표를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지문의 성격을 다양화하였다.
3. 문항 유형
언어이해 영역에서는 국어,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등 5개 분야에서 총 40개의 문항이 출제되었다. 이 중 ‘국어’ 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는 지문을 기반으로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지문을 가진 각 문항 세트는 지문 특성에 따라 종합적인 독해 능력을 평가하거나 또는 특정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설계했다.
‘국어’ 분야에서는 어휘 관계와 용법을 중심으로 한 어휘 문항과 표기 및 호응·일치를 다룬 어법 문항을 개발하였다.
‘인문’ 분야의 사학 지문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상소문을, 철학 지문에서는 알베르트의 ‘가류주의’를 소개한 글을 제시하였다. ‘사회’ 분야의 언론학 지문에서는 ‘언론의 파수견 기능과 표현의 자유’를, 정치학 지문에서는 ‘정당 수 산정과 정당 체계 분석’을, 경영학 지문에서는 ‘한국계 이민 사회와 중간 상인’을, 그리고 법 관련 지문에서는 ‘합의의 구속력’을 다루었다.
‘과학·기술’ 분야의 생물학 지문에서는 생물의 항상성 유지 시스템의 기제 중 하나인 ‘역류 열전달 이론 및 스칸단 팀의 가설’을, 지질학 지문에서는 판 구조 이론에 기초한 ‘한반도 내의 대륙 충돌대 존재 가능성’론을, 기술공학에서는 ‘VOD의 여러 방법’을 다루었다.
‘문학·예술’ 분야에서는 문학 작품으로 서영은의 『먼 그대』와 괴테의 『파우스트』를 선정하였고, 미학 지문에서는 헤겔의 미학과 루만의 체계이론 미학을 다루었다.
4. 난이도
법학전문대학원 수학에 필요한 언어 이해 능력과 응시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에 치러진 예비시험 결과를 참조하여 지문의 난이도를 적정하게 조정하면서 응시생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정도의 난이도로 문항을 출제하였다.
5.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 추리논증 영역과 변별되는 언어이해 영역 고유의 측정 능력이 주로 통합적 이해력과 심층 분석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 시험보다 지문 분량에 융통성을 두었다. 이에 따라 다소 어려운 지문의 경우 분석적 이해를 주로 평가할 때에는 지문 분량을 늘리고 추론 능력을 주로 평가할 때에는 지문 분량을 줄였으며, 비교적 쉬운 지문의 경우 핵심 정보 파악이나 종합적 이해를 중심으로 평가하면서 지문의 분량을 늘렸다.
○ 선행 지식에 의해 풀게 되거나 유불리가 분명해지는 지문의 선택과 문항의 출제를 지양하였다.
○ 문항의 의도를 감추거나 오해하게 하는 문두의 선택을 피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간명한 형식을 취하였다.
□ 2교시: 추리논증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추리논증 영역은 법학전문대학원 수학에 필요한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대학의 전공 분야와 관계없이 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추리력과 논증력을 평가하는 데 기본 방향을 두었다.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영역의 제재를 다루면서도, 추리력, 분석력, 비판력 등의 사고력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도록 하였으며,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문항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문항을 제작하였다. 또한 일상적·도덕적 논변들, 정책 및 의사결정 상황, 그리고 특정 법학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법조문과 판결문 등을 활용하였다. 대학의 정상적인 학업과 평소의 독서를 통하여 사고력과 논증력을 함양한 사람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2. 출제 범위
추리논증 영역의 출제 범위는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망라하되,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목적을 고려하여 일상적 제재, 정책 및 의사결정 상황, 도덕적이고 법적인 문헌 등 실천적인 분야의 논증적 제재들을 두루 포함시켰다.
3. 문항 유형
추리력을 묻는 문항들은 일상어를 도구로 삼아 추리하는 언어 추리를 근간으로 하되, 표와 그래프 등 수리적으로 주어진 자료들을 해석하고 추리하는 수리 추리, 그리고 인문, 사회, 과학·기술 분야의 개념, 가설, 이론, 실험 등의 소재를 가공하여 특정한 상황에서의 복합적인 추리를 요구하는 논리 게임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논증력을 묻는 문항들은 주어진 논변들을 분석하여 주장과 논거들을 찾아내고 그 논리적 관계들을 분석하는 문항, 지문에 명시되지 않은 가정과 전제들을 추리하여 논변을 재구성하는 문항, 주어진 논변이나 논쟁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론하는 문항, 가설과 사례의 논리적 관계를 판단하는 문항, 쟁점에 대한 다른 주장들에서 공통 가정을 찾거나 차이점, 상충점 등을 파악하는 문항 등 논증을 다루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지 활동이 골고루 측정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4. 난이도
대학 교육을 통하여 정밀하고 비판적인 독서 습관을 기르고, 다양한 학문들이 제공하는 전문적 식견을 배워 사고력을 키운 응시생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제 해결이 논리학적 지식에 의존하는 문항들을 지양하고,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5.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 추리논증 영역의 평가목표 이원분류표를 구성하는 내용 영역과 인지 활동 유형이 전체 문항에 골고루 포함되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 문제 해결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문항들을 최소화하였다.
□ 3교시: 논술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논술 영역에서는 예비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분석적, 비판적, 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분석적 사고’는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구성 요소와 구성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비판적 사고’는 이해된 내용에 대해서 그 정당성이나 적절성 또는 그 가치에 대하여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종합적 사고’는 분석적,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내용을 재구조화하여 새로운 사고를 이끌어 내는 능력을 말한다.
논술 영역 출제의 기본 방향은, 이런 복합적 사고를 일정한 길이의 글로 구성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제 유형을 ‘요약·종합’, ‘논증 분석·추론’, ‘논증 비판·평가’, ‘적용·발전’ 유형으로 나눈다. 논제 유형은 평가 대상으로서의 인지 활동 유형과 동등하다. 이번 시험에서는 지난 1월에 실시된 예비 시험과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 위의 논제 유형 조합 안에서 3문항을 출제하였다. 그리고 지난 예비 시험과 마찬가지로 분석 능력을 주로 측정하는 단문 논술(800자 이하) 2문항과 종합적 구성 능력까지 측정하는 장문 논술(1,200자 이상) 1문항을 출제하였다.
2. 출제 범위
○ 논술 영역의 제시문은 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가 검증된 고전적 텍스트와 학술적·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대적 텍스트 가운데서 선별하였으며, 가독성 제고가 필요한 경우 적절히 윤문했다.
○ 제시문은 대학 4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독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선정했다. 또한 소재와 주제도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선정했다.
○ 제시문은 특정 전공의 응시생이 특별히 유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선정했고, 다양한 내용 영역을 포괄하도록 조직했다.
3. 문항 유형
논술 영역은 전체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복합적 인지 활동 유형의 성격을 지닌다. 1번 문항은 ‘요약·종합’형이지만 ‘논증 분석·추론’의 요소도 일부 포함한다. 2번 문항은 ‘논증 분석·추론’형이지만 ‘논증 비판·평가’의 요소도 일부 포함한다. 3번 문항은 ‘적용·발전’형이지만, ‘요약·종합’과 ‘논증 비판·평가’의 요소도 일부 포함한다. 각 문항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번 문항(내용 영역: 자연과학, 논제 유형 : 요약·종합)은 예비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종합적 요약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응시생은 의식 현상의 설명에 관한 두 텍스트의 논지와 그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해진 분량의 글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 2번 문항(내용 영역: 인문, 논제 유형 : 논증 분석·추론)은 제시문에 대한 정밀한 독해 능력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논증 분석·추론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응시생은 제시문 (나), (다)의 내용 중에서 각각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추출한 후, 이 논거를 제시문 (가)의 견해에 대한 비판 혹은 옹호에 적용·전이하는 사고 능력을 정해진 분량의 글로 보여 주어야 한다. 특히 2번 문항은, 한국의 고전과 서양의 고전을 한 문항 안에 하나로 엮어 출제함으로써 동·서양의 학문적 텍스트를 소통·전이시키는 능력을 확인하고자 했다.
○ 3번 문항(내용 영역: 인문·사회, 논제유형: 적용·발전)은 다른 사람의 입장과 논점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가 들어간 논변을 구성하는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응시생이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도록 화제에 대한 선지식이 답안 작성을 위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문항을 설계했다.
4. 난이도
지난 1월의 예비시험 결과를 참조하여 응시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변별력을 가지도록 문항을 출제하였다.
5.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 문제 유형과 답안 분량을 고려하여 1번, 2번, 3번 문항의 배점을 20, 30, 50점으로 차등 배점하였다.
○ 논제는 요구되는 과제를 응시생이 시간적 순서대로 전개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해석상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표현했다.
○ 제시문은 가독성 제고가 필요한 경우 적절히 윤문했다.
○ 전체 세 문항 안에 인문(동양고전 포함),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의 내용 영역을 가능한 한 모두 포괄하면서 ‘요약·종합’, ‘논증 분석·추론’, ‘논증 비판·평가’, ‘적용·발전’ 등의 논제 유형도 모두 만족시키도록 구성했다.
○ 일반적으로 논술에서 응시생이 한 시간에 1,000～1,100자 정도를 서술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또한 시험 시간이 모두 150분임을 감안하여, 답안의 총 서술 분량을 2,800자 이내로 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