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국제법, 노동법 등 출제범위 축소
형평성 고려, 문제 평이 지엽적인 문제 배제
문항수 및 배점비율 축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든 법률선택과목이 전반적으로 시험범위가 축소된 범위에서 쉽게 출제되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난 한해 형사정책학회와 법무부간 시험범위축소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형사정책의 경우 「한국형사정책학회」의 합의·권고안에서 예고했던 출제범위가 충실히 이행되었다. 즉, 교정학은 출제범위에서 제외되었고, 교통범죄·마약범죄·경제범죄·컴퓨터범죄·조직범죄·환경범죄·여성범죄·성범죄·개인정보보호정책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형사정책을 강의하고 있는 김옥현(춘추관)씨는“현행법상 수용자의 접근교통권을 침해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논란이나, 이는 형사정책의 기초이론으로 볼 수 있지, 본론적인 교정학 문제는 아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시 교도관이 참여하는 것은 실질적인 변호인조력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는 판례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상식적인 기초이론을 묻는 문제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형사정책 문제는 법무부에서 예고했던 출제비중도 비교적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기초이론 4문제, 피해자론 1문제, 현상론 1문제, 원인론 4문제, 사법정책론 4문제, 형벌론 4문제, 보안처분론 1문제, 소년사법정책론 5문제, 기타 1문제가 출제되었다. 문제의 난이도는 평이했고, 지엽적인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제법의 경우도 지난 해 국제법학회에서 논의되었던 출제범위축소가 성실히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을 강의하고 있는 안진우(한국법학원)씨는 "혼란스러운 문제가 1문제 정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이한 출제였다"고 밝혔다.
노동법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법이 출제되지 않고 대신 사회보장기본법의 기초적인 내용의 질문이 출제되어 노동법 시험범위를 줄여주려는 출제위원들의 노력이 보여진다. 전시춘(춘추관)씨는 "출제위원들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 평이한 문제를 출제, 금번 노동법시험에서는 작년, 재작년과는 달리 복수정답 시비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경제법의 경우도 지난해보다 쉬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국법학원에서 경제법을 강의하는 박도하씨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지난해보다 약간 쉬웠다. 전반적으로 출제위원들이 고민해서 출제한 노력이 보이며 타선택과목과 형평을 맞추려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철학을 선택한 일부 수험생들은 법철학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여 선택과목간 형평성 조절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