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개원하는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 관문인 법학적성시험(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이 24일 시행된다. 지난 1월 시행된 예비시험에 이어 7개월만에 본시험이 시행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사법시험 위주의 법조인 '선발' 시스템이 '양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변됨에 따라 로스쿨이 순조롭게 정착될지 관심거리다. 그 첫 시험대가 바로 LEET시험이다. 따라서 이번 시험에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는 이유다.
로스쿨의 도입은 법조인은 한번의 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양성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고 법조인의 능력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로스쿨에서 양성하여야 할 법조인은 단순히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법해석의 전문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화된 법조인은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의뢰된 사건의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실정법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skills)도 포함된다는 의미다.
또한 변호사에게 필요한 기술은 전통적인 송무 중심에서의 탈피다. 최근 선진 각국들은 소송외적인 분쟁해결수단(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인 중재, 협상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로선 변화가 불가피하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전제 아래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로스쿨의 입학시험에도 법률지식의 다과를 묻지 않고 법조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가의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 사회가 법조인의 능력을 법률지식만으로 평가하는 인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로스쿨 제도는 현행 사법시험 제도보다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성패는 결국 LEET시험이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얼마나 잘 측정해내느냐가 그 시발점이자 관건인 셈이다.
따라서 이번 LEET시험은 첫 시험인 만큼 출제방향은 각 영역별 평가목표의 적합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언어이해 영역은 출제 범위를 특정 학문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인문, 사회, 과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하여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측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리논증은 로스쿨 교육에 필요한 추리(reasoning)와 논증(argumentation) 능력, 논술은 분석적·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이 평가목표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소위 '고득점 학습전략'이라는 것도 무의미해 보인다. 적성시험인 LEET는 지식위주의 평가시험처럼 어떤 요령이나 전략이 크게 통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평소 풍부한 독서 체험을 통해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굳이 전략이라면 전락일테다.
출제를 맡은 평가원은 문제의 수준 못지 않게 오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해 수능에서 이미 성적이 발표돼 대학별 정시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복수정답을 인정했던 전력이 있다. 게다가 몇 개월 뒤인 모의시험에서도 또다시 출제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첫 시행되는 LEET에서 오류가 나올 경우 그 결과는 상상하기도 싫은 가정이다. 평가원은 시험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중요해진 만큼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수험생들은 실력과 투혼을 있는 그대로 시험장에 쏟아 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