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18~20일 본인가 대비 현지 조사
전국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이 지난 7월 4일 최종 인가신청서 접수에 이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본인가를 위한 현지 조사 준비가 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사는 예비인가 후 이행 실적 점검 및 현지 조사를 추진하는 것인 만큼 각 대학들이 임하는 심사 준비는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번 이행실적 점검 및 현지조사 결과 당초 제시한 계획의 불이행 및 제반 여건이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원감출 또는 예비인가 취소 등 무거운 제재조치가 따르게 된다.
현지 조사는 4개 팀 16명의 현지조사단이 서울, 서울 외 각 2개 팀을 운영, 각 팀은 총 4명으로 구성된다.
조사 내용은 전공교과 개설의 선택과목수 등 교육과정, 교원확보 현황 및 충원 계획, 지도교수의 매학기 일정시간 학생별 지도 계획 등의 학생관련 사항, 법학전문도서관 설치 여부 등의 물적 시설 등 로스쿨 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서울 소재 모 대학의 로스쿨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오는 19일에 실시되는 현지조사를 위한 준비에 모든 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혹여 준비소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전국 모든 예비인가 대학들 전부가 본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번 심사에서 결정되는 만큼 그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는 이같은 실사를 통한 최종 심사를 거쳐 이달 말경에 최종적으로 본인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