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로스쿨 모의 심층면접에서 법학적 지식을 묻는 문제를 출제해 로스쿨 준비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 20일 양일간 고려대학교에서 치러진 로스쿨 모의심층면접은 접수와 동시에 마감됐을 정도로 로스쿨 준비생들의 관심이 뜨거웠지만 고려대가 로스쿨 신입생 선발 시 법학에 관한 지식을 물어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로스쿨 관련 사이트의 게시판과 카페 등에서 뜨거운 논쟁을 펼쳐지고 있다.
게다가 한 로스쿨 준비생은 고대는 응시하지 못할 것 같다며 토로하면서도 각 대학에도 사전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의미가 크다는 생각으로 교과부와 법무부에 정식으로 민원제기를 하고 고발형식의 탄원서를 등기로 보냈다.
최소한 자신의 입장에선 리트 1~2시간 더 보는 것보다 실효성이 더 있다는 생각에 탄원서를 넣은 것이고 정식으로 자문을 구해서 내용증명으로 고대측에 서면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글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10개의 주관식 필기시험 문제는 법원 판례와 유사하거나 법률적 해석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돼 법학과와 사시경험자들에게 당연히 유리할 것이고 앞으로 다른 대학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항의와 논란에 대해 고려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시험문제에 대해 '이번 시험은 로스쿨 3년 과정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법학지식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로스쿨 수험생들은 가장 법학적 지식을 묻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예시를 들었고 어디에도 논란을 잠재울 만한 단서는 없다고 반박했다.
더구나 채점을 법대 교수들이 하는데 아무래도 법적 논리에 익숙할 테니 법대 출신 학부생의 답변에 상대적으로 더 '논리적 사고 및 판단의 적절성'이 있다고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일부 로스쿨 준비생들은 이번 고려대의 모의시험은 황무지를 개척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타대학의 면접도 유추해 볼 수 있어 모의시험 이상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많은 부정적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정을 소화해 좋은 경험과 정보를 줘 감사하다는 글도 있었다.
또한 서면질의가 없어진다면 비법대생의 법학적성능력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 의문을 던지며 법적 지식을 쓰지 않아도 논리만 있다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아가 2줄 이내의 답변을 쓰는 것인데 아는 법학지식을 모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욱 법대생에게 유리한 서면질의가 아니라며 비법대생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말려들지 말기를 조언했다.
법학 지식 여부에 따라 점수를 주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모든 사회 문제는 법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각 대학의 입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원칙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