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선진 법률인프라 구축한다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발족

법무부는 22일 국제상거래에 필요한 법률인프라 구축을 위해 로펌 변호사와 판 검사 및 외교관, 교수 등 19명으로 구성된 국제거래법연구단의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은 국제거래 규범에 대한 체계적·지속적 연구를 통해 국제매매와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신용장, 자금이체 등 국제거래 과정의 분쟁과 법률적 애로점을 해소하고 국내 국제상거래 법제의 선진화를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논의중인 국제거래법 분야에 대하여는 구미 선진국의 입장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이익과 실정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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