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A～D 중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A.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준법서약을 요구하는 것 B.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C. 법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자에게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표명령 D.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 |
① A, B만 ② B, C만 ③ C, D만 ④ 없다.
2.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으로 인정한 것은?
① 강제집행권
② 약사의 한약조제권
③ 월남전에 참전한 자가 생전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유족등록신청자격
④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3.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함에 있어 사전에 혐의사실을 고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② 당해변호사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법무부장관의 일방적인 명령에 의하여 변호사의 업무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③ 검사가 불구속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피의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피의자신문을 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④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다.
4.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사법원도 명령·규칙심사권을 가진다.
② 대법원은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경우, 동 명령·규칙은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④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5. 다음의 법령규정 중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② 검찰총장 퇴임 후 2년 이내에 공직취임을 제한한 검찰청법
③ 건축사가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이를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한 건축사법
④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처벌하는 의료법
6.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기는 하지만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의무를 지게 된다.
② 제도적 보장은 법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 없고 비록 내용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③ 기본권 보장은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됨에 반하여, 제도적 보장은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될 뿐이다.
④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를 제도적 보장으로 보게 되면 그 보장의 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위 조항은 기본권을 보장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제도적 보장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7. 현행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8. 선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에 적용하는 선거의 원칙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원리이다.
②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법률에 의하여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해외거주자들에 대하여 부재자투표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고, 이로 인하여 해외거주자들의 선거권 자체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④ 헌법은 직접 선거연령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에서 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바,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은 19세이다.
9.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법정의 규모, 질서의 유지, 심리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방청을 희망하는 피고인들의 가족, 친지 기타 일반국민에게 미리 방청권을 발행하게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개재판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②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③ 재판이 지연된 까닭이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인 경우에는 법원이 재판을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다.
④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
10.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고,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그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관이 객관적․합리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잘못 보여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11.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이며, 그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②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합동참모의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연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모두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므로,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며, 이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12. 다음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4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② 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이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④ 위원회의 조사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및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13.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연혁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은?
① 제1공화국 헌법의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4인과 국회의원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② 제2공화국에서는 대통령, 대법원, 참의원이 각 3인씩 선임한 9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으나 실제 사건을 처리하지는 못하고 폐지되었다.
③ 제3공화국 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 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탄핵심판위원회를 두었다.
④ 제3공화국 헌법은 위헌법률심사권 및 위헌정당해산심판권을 대법원에 부여하면서 위헌법률심사의 요건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14. 다음 중 현행 헌법에 명시된 규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③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④ 법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15.‘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헌법 제10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②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므로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이는 학교교육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③ 학교제도에 관한 국가의 규율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떠한 법익이 우선하는가의 문제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법익형량을 통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자녀의 취학연령을 부모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④ 부모가 미성년자인 학생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당위성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법률로써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교육참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16.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비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니고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5년의 임기가 개시된다.
④ 대통령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17. 다음 중 우리나라의 탄핵제도에 관하여 가장 잘못 설명한 것은?
①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나, 이로써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② 우리 헌법은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탄핵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인정하여 탄핵절차를 두 단계로 나누고 있다.
③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18.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요구뿐 아니라 그 구성요건의 명확성과 형벌의 비례성도 요구한다.
②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관습형법의 금지,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유추해석의 금지, 절대적․상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등이 있다.
③ 벌칙규정의 하위 법규 등에의 위임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법(母法)이 처벌대상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형의 종류 및 최고한도를 규정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
④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하여 이는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19. 다음 중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로서 가장 잘못된 내용은?
①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를 자유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흡연권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본다.
④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성격을 지닌 기본권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주된 기본권의 침해를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 국회는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할 수 없다. ㈏ 헌법 제103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고 할 때 이 법률의 의미에는 국제관습법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은 주관적․윤리적 신념을 말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 국회의 의원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우리나라의 경우 징계처분에 의한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한 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
③ ㈎, ㈏, ㈑ ④ ㈏, ㈑, ㈒
경 제 학
경제학 텍스트가 안보일 경우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경제학 문제 및 해설(37KB)1. 석원이의 소주 수요함수는 이라고 한다. 여기서 는 소주의 수요량, 는 소주의 가격, 그리고 은 소득이다. 이고, 이었는데, 소주의 가격이 10%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소주의 수요량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의 소득은 어떻게 변한 것일까?
① 소득은 5% 감소했다.
② 소득은 25% 감소했다.
③ 소득은 변하지 않았다.
④ 소득은 5% 증가했다.
2. X,Y 재의 수요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X(Y)재의 교차탄력도는 X(Y)재 가격 변화율에 대한 X(Y)재 수요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가. 재는 정상재이다. 나. 재는 열등재이다. 다. 재는 정상재이다. 라. 재는 열등재이다. 마. 재와 재는 서로 보완재이다. 바. 재와 재는 서로 대체재이다. |
① 가, 다, 마 ② 가, 라, 마.
③ 가, 라, 바 ④ 나, 다, 마
3. 어느 노동시장에서 수요곡선은 , 공급곡선은 이라고 한다. (단, 는 임금수준) 최저임금제 시행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최저임금을 200원으로 정하면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② 최저임금을 400원으로 정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③ 최저임금을 600원으로 정하면 균형임금이 상승한다.
④ 최저임금을 800원으로 정하면 실업이 발생한다.
4. 지은이는 소득 으로 재와 재만을 소비한다. 다음은 지은이의 예산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서술한 것이다.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재화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하자.)
| 가. 재의 가격이 인상되었다. 나. 소득이 증가하였다. 다. 정부에서 재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였다. 라. 정부로부터 현금보조금을 받았다. |
③ 가, 다. ④ 나, 라
5. 어느 사회에 위험기피자와 위험선호자가 존재하고, 기대가치가 0인 복권과 보험이 각각 존재한다.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면?
| 가. 위험기피자 모두와 위험선호자 일부가 복권을 산다. 나. 위험선호자 모두와 위험기피자 일부가 보험에 가입한다. 다. 위험기피자는 모두 보험에 가입하고, 위험선호자는 모두 가입하지 않는다. 라. 위험선호자는 모두 복권을 사고, 위험기피자는 모두 사지 않는다. 마. 위험기피자와 위험선호자 모두 보험에 가입하지도 복권을 사지도 않는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다, 라
6. 자본은 고정요소이고 노동은 가변요소라고 가정하자. 임금수준과 단기총생산함수는 알려져 있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① 노동의 한계생산 ② 단기평균비용
③ 단기한계비용 ④ 평균가변비용
7. 어느 기업의 평균비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은 U자형이라고 한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는 단기평균비용, 단기한계비용, 장기한계비용이 모두 같다.
②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이 되는 생산량보다 많은 생산량 수준에서는 장기한계비용곡선은 항상 단기평균비용곡선보다 높은 곳에서 단기한계비용곡선과 만난다.
③ 단기한계비용곡선은 장기한계비용곡선보다 항상 가파른 기울기를 가진다.
④ 단기한계비용곡선은 항상 단기평균비용곡선이 최저가 되는 생산량 수준에서 장기한계비용곡선과 만난다.
8. 완전경쟁시장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총고정비용은 10원이고, 생산량에 따른 총가변비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가격이 6원일 때, 이 기업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산량0123456총가변비용(원)081214203252
① 이 기업은 4단위를 생산하며, 이 경우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나, 생산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야 한다.
② 시장가격이 6원이면 어떤 생산량에 대해서도 손실이 발생하므로 가격이 상승할 때까지 생산을 중단하고 기다려야 하나 시장을 떠날 필요는 없다.
③ 이 기업은 3단위를 생산하며, 양(+)의 이윤이 발생하므로 이윤극대화를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모든 생산량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므로 시장에서 퇴출한다.
9. 독점적 경쟁시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상품차별화에 의해 발생한다.
② 산업에 대한 진입·퇴출이 자유롭다.
③ 균형에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다.
④ 장기균형에서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수준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10. <그림 1>은 재와 재 생산과 관련한 엣지워스 상자이고, <그림 2>는 생산가능곡선과 생산가능집합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재와 재는 모두 노동()과 자본()을 생산요소로 사용한다.) OXE1E2ABK
LXYOY<그림 1><그림 2>
가. 점 에서 재와 재의 등량곡선의 기울기는 재와 재의 가격비율과 같다.
나. 점 은 점 와 같이 생산가능곡선 아래의 점에 대응된다.
다. 점 에서는 두 재화의 기술적한계대체율(MRTS)이 동일하다.
라. <그림 1>에서 와 같이 두 등량곡선이 접하는 점들을 이어놓은 선을 계약곡선(contract curve)이라 한다.
마. <그림 1>의 두 원점 OX와 OY는 생산가능곡선 상에 있지 않다.
① 가, 나 ② 가, 마.
③ 나, 다 ④ 다, 라
11. 거시경제변수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전세계 국가들의 국민총생산의 합이 국내총생산의 합보다 점점 더 커지고 있다.
② 교역조건이 악화되었을 경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더 낮게 나타난다.
③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매년 일정한 재화 품목을 구입하는 비용이 상승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④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재화의 품목은 매년 변화한다.
12. 다음은 단기균형 모형의 한 예이다. 지출승수를 가장 높게 만들 수 있는 조합을 묶어 놓은 것은? (단, 은 각각 소비, 소득, 조세, 투자, 정부지출, 수출, 수입을 가리키며, 는 양의 상수, 는 0과 1사이의 상수이다. 변수에 윗줄이 그어진 것은 외생변수임을 의미한다.) 가.
나.
다.
라.
마.
바.
① 가, 다, 바. ② 가, 라, 마
③ 가, 라, 바 ④ 나, 라, 마
13. 기업투자가 매우 부진하여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하자.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는 이유를 투자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 내의 불확실성이 크다.
② 투자비용이 투자수입의 현재가치보다 크다.
③ 토빈(Tobin)의 가 1보다 크다.
④ 한계효율(m) 금리보다 낮다.
14. 통화량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은행이 채권을 매각하였다면 본원통화가 감소된다.
② 은행들이 지급준비율을 낮게 유지할수록 통화승수는 감소한다..
③ 금융시장 불안으로 사람들이 예금에 비해 현금보유비율을 높인다면 통화량은 감소한다.
④ 지급준비금이 부족한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긴급대출지원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를 재할인금리라고 한다.
15. IS-LM모형에서, 정부가 이전지출과 조세를 동일한 금액만큼 증가시킬 때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② 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불변이다.
③ 소득과 이자율은 모두 불변이다.
④ 소득은 불변이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16. 총공급곡선의 이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자본스톡이 증가하면 장기 총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②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면 단기 총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③ 예상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장기 총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④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어 노동인구가 감소하면 단기 총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17. 근로자들에게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기업에게 오히려 이득이 된다는 효율임금이론의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업탐색비용이 낮아져 실업률이 하락한다.
② 근로자의 이직이 줄어들어 이직으로 인한 비용이 감소된다.
③ 자질이 더 좋은 근로자들이 지원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자질이 향상된다.
④ 근로의욕이 증진되어 근무태만이 줄어든다.
18. 다음과 같은 가계의 소비지출 구성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만들었다고 하자.
식료품비 30% 교통비 10% 주거비 20% 교육, 의료 30% 의류, 기타 10% 계 100%
전년도에 비해 식료품비가 10%, 주거비가 20% 상승하였고 나머지 품목에는 변화가 없다면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은?
① 3% ② 5% ③ 7% ④ 9%
19. 최근 전세계적인 농산물 가격상승, 즉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한 가설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바이오연료(옥수수 등)에 대한 수요증가
② 개량된 신품종 곡물의 대량생산.
③ 이상 기온으로 인한 농산물 흉작
④ 중국 인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농산물 수요의 증가
20. 어떤 나라의 국제수지표에서 경상수지와 재화 및 서비스수지의 크기는 같고 준비자산의 증감이 없었다. 재화 및 서비스수지가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오차 및 누락은 0이다.)
가. 순자본유출(net capital outflow)은 양의 값을 가진다.
나. 국내저축의 크기는 국내투자의 크기보다 작다.
다. 국민소득의 크기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의 합보다 크다.
라. 순수출과 순자본유출의 크기는 서로 같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
<정답 및 해설>
헌 법
1. ④
A. 헌재2002.4.25.98헌마425 등
B. 헌재1998.7.16.96헌바35
C. 헌재2002.1.31.2001헌바43
D. 헌재1997.3.27.96헌가11
2. ④ 징특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도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헌재1995. 2. 23. 92헌마256 등).
3. ① 적법절차원칙이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리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헌재2004.5.14.2004헌나1).
4. ③ 법원이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경우, 동 명령·규칙은 개별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그 결과 당해사건에서만 효력이 부인된다.
5. ④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행위’를 개인의 경제적 소득활동의 기반이자 자아실현의 근거로 삼으려는 청구인의 기본권, 즉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청구인이 의료행위를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아니라 취미, 일시적 활동 또는 무상의 봉사활동으로 삼는 경우에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헌재2002.12.18.2001헌마370).
6. ④ 위 재산권보장은 개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와 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재산권 보장으로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대한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이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이용·수익과 그 처분 및 상속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런 보장이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고 궁극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헌재1993.7.29.92헌바20).
7. ①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헌법 제12조 제4항).
8. ③ 직업이나 학문 등의 사유로 자진 출국한 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하고 귀국하지 않으면 선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해외체류자의 국외 거주ㆍ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희생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며,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화시대에 해외로 이주하여 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자발적 계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행사가 부인되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 전부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법 제38조 제1항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헌재2007. 6. 28. 2004헌마644 등).
9. ④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24조 제2항 참조).
10. ④ 다른 법률에 정하여진 권리구제절차가 있기는 하나 그 절차에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 헌법소원 사건에서 요구되는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구제절차가 당해 사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임이 확실히 예견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공무원은 임용권자가 누구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고, 특히 법관은 헌법 제103조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신분을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터이므로 소청심사위원이나 행정소송의 재판을 담당할 법관에 대한 인사권자와 청구인에 대한 인사처분권자가 동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청이나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헌재1993. 12. 23. 92헌마247).
11.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대상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12.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사인)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6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높은 수준의 직무상 공정성과 염결성이 요청되는 국가기관의 담당자, 예컨대 법원,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고위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의 경우에만 퇴직 후 공직진출의 길을 봉쇄함으로써 재직중 직무의 공정성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특히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강조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과 감사원장 등의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그 퇴직 후 일정기간동안 공직에의 임명을 제한하는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의 경우 그 퇴직 후 공직취임 등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던 유사 법률조항들은 이미 우리 재판소가 모두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이 유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만 퇴직한 뒤 일정기간 공직에 임명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동 위원이었던 자만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헌재2004. 1. 29. 2002헌마788).
13. ③
① 제1공화국 헌법의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이 위원장이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으로 구성되었다.
② 제2공화국의 헌법재판소는 설치되지 못했다.
④ 제3공화국 헌법도 위헌법률심사의 요건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명시했다(제3공화국헌법 제102조 제1항).
⑤ 제1공화국 헌법의 헌법위원회는 탄핵심판권 및 정당해산심판권을 갖지 않았다. 탄핵심판은 탄핵재판소가 담당했고, 정당해산심판은 제2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도입하였다.
14. ④ 법원조직법 제49조 (금지사항) 법관은 재직중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 대법원장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6. 대법원장의 허가없이 보수의 유무를 불문하고 국가기관외의 법인·단체등의 고문·임원·직원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
7.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
15. ①
① 헌재2000. 4. 27. 98헌가16
②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다만,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헌재2000. 4. 27. 98헌가16).
③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예컨대 지능이나 수학능력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무취학 시기를 만 6세가 된 다음날 이후의 학년초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 제96조 제1항은 의무교육제도 실시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며 이와 같은 아동들에 대하여 만 6세가 되기 전에 앞당겨서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1994. 2. 24. 93헌마192).
④ 사립학교에도 국ㆍ공립학교처럼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단체인 기존의 육성회 등으로 하여금 유사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법률에서 규정된 운영위원회를 재량사항으로 하여 그 구성을 유도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영역인 정책문제에 속하고,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위반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교육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입법자가 국ㆍ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이 당해학교에 운영위원회를 둘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존중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결국 위 조항이 국ㆍ공립학교의 학부모에 비하여 사립학교의 학부모를 차별취급한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헌재1999. 3. 25. 97헌마130).
16. ① 재적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헌법 제67조 제2항)
17. ④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2004.5.14.2004헌나1)
18. ② 절대적 부정기형은 금지되나 상대적 부정기형은 인정된다. 소년법상 소년범죄자에 대한 상대적 부정기형을 인정하고 있다.(소년법 제60조 참조)
19. ④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이므로 다른 주된 기본권의 침해를 판단하였다면 행복추구권의 침해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20. ③
㈐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은 객관적․법조적 양심을 말한다.
㈒ 법관은 탄핵·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1972년 헌법 제104조 제1항). 1972년 헌법(유신헌법)은 징계처분에 의해서도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경 제 학
1. ①
본 문제에 대한 출제자의 의도는 가격탄력도와 소득탄력도에 관한 문제이나 다음과 같이 풀이하는 방법이 이해가 용이하다. 에서 P=50, M=5,000을 대입하면 소주의 가격이 10% 하락하였다면 P=45이고 소주의 수요량이 변하지 않았다면 Q=1,000이므로
위의 식에서 0.1M=1,000-750+225=475 이를 정리하면 M=4,750 그러므로 소득은 5% 감소했다.
2. ②
X재의 수요의 소득탄력도가 양수(1.3)이므로 가. 재는 정상재이다.
Y재의 수요의 소득탄력도가 음수(-0.6)이므로 라. 재는 열등재이다.
수요의 교차탄력도가 모두 음수이므로 마. 재와 재는 서로 보완재이다.
3. ④
노동시장의 균형점을 구하면, 1,600 - w = -200 + 2w → 3w = 1,800 따라서 균형임금은 600원이다. 최저임금은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을 때 효과를 발휘 하지만 낮을 때는 시장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④ 최저임금을 800원으로 정하면 실업이 발생한다.
4. ③
가. 재의 가격이 인상되었다. ⇨ 예산선의 기울기이 커진다.
나. 소득이 증가하였다. ⇨ 예산선의 기울기는 변하지 하고 예산선이 바깥으로 평행이동한다.
다. 정부에서 재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였다. ⇨ 예산선의 기울기이 커진다.
라. 정부로부터 현금보조금을 받았다. ⇨ 예산선이 바깥으로 평행이동한다.
5. ④
기대가치가 0인 복권과 보험은 공정한 복권이고 공정한 보험을 의미한다.
(여기서 복권과 보험의 가격은 0으로 암묵적으로 가정되어있다.)
불확실한 자산을 선호하는 위험선호자는 모두 복권을 사지만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고
확실한 자산을 선호하는 위험기피자는 모두 보험에 가입하나 복권을 절대로 사지 않는다.
6. ②
노동(L)이 가변요소인 경우 단기총생산함수는 으로 나타내며 이때 노동의 한계생산은 이고 노동의 평균생산은 으로 구해진다. 한편, 단기총생산함수 와 임금수준이 주어진 경우 단기총비용이 도출되므로 이를 Q로 미분한 것이 단기한계비용이고 Q로 나눈 것이 평균가변비용이다. 그러나 자본임대료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고정비용은 알 수 없다. 따라서 단기평균비용도 알 수 없다.
7. ④
단기한계비용곡선은 단기평균비용곡선이 최저가 되는 생산량 수준에서 장기한계비용곡선과 만나는 경우는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이 되는 생산량수준에서만 그러하다.
8. ①
생산량0123456한계비용(원)084261220 한계비용 가격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완전경쟁시장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P=MC이므로 생산량이 4일 때 P=MC=6이 되어 이윤극대화가 실현된다. 이 때 총가변비용은 20, 총비용은 20+10=30이며 총수입은 4×6=24이므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나 총가변비용은 20 이상을 벌어들이므로 생산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야 한다.
9. ④
독점적경쟁시장은 장기에 진입·퇴출이 자유로우므로 모든 기업이 정상이윤을 남기나,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완전경쟁처럼 수평선이 아니고 우하향하므로 장기균형에서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수준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완전경쟁 ․ 독점 ․ 독점적경쟁시장의 장기균형비교
시장균형조건이윤자원배분완전경쟁 (P=AR) = (SAC=LAC) = (MR=SMC=LMC)정상이윤효율적독점적경쟁 (P=AR) = (SAC=LAC) > (MR=SMC=LMC)정상이윤비효율적독점 (P=AR) > (SAC=LAC) > (MR=SMC=LMC)초과이윤비효율적
10. ②
파레토효율성을 만족하는 점에서는 두 등량곡선이 접하므로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한계기술대체율(MRTS)도 같아질 것이다. 즉,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생산의 최적성) 조건은 이다.
생산에 있어서 파레토효율성이 존재하는 점 즉, 두 등량곡선이 접하는 점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며 이러한 점을 연결한 곡선을 생산면의 계약곡선 이라 한다. 생산면의 계약곡선에서 위의 점들을 X재와 Y재를 생산하는 재화공간으로 옮겨 나타낸 곡선을 생산가능곡선이며 생산가능곡선(PPC)상의 모든 점은 생산이 파레토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다.
가. 점 에서 재와 재의 등량곡선의 기울기인 기술적한계대체율(MRTS)은 재와 재의 가격비율인 와는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마. <그림 1>의 두 원점 OX와 OY는 생산가능곡선 상인 X축 절편과 Y축 절편에 있다.
11. ②
실질GDI = 실질GDP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따라서 교역조건이 악화되었을 경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 <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한편, ① 전세계 국가들의 국민총생산의 합과 국내총생산의 합은 항상 동일하다. ③ GDP 디플레이터는 파세물가지수이므로 매년 생산한 재화 품목을 측정한다. ④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재화의 품목은 5년 마다 변화한다.
12. ①
가장 입반적인 (투자)승수: 이므로 단, 한계소비성향(c)=b, 비례세율(t), m은 한계수입경향, 한계투자성향(i)=d 따라서 승수를 높이는 경우는 한계투자성향(i)=d이 존재하고 비례세율(t)과 한계수입경향(m)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가. , 다. , 바. 이다.
13. ③
투자수입의 현재가치(PV) > C (즉, NPV>0) 이면 투자를 증가 투자의 한계효율(m=MEI) > 이자율(r)이면 투자를 증가 q>1 이면 투자증가 (공장건설) 따라서 토빈(Tobin)의 가 1보다 크면 투자를 늘려야한다.
14. ②
통화승수는 이므로 지준율(z)에 반비례한다.
15. ③
(1) 정부지출(G)과 조세(T)가 같은 액수만큼 증가 정부지출(G)과 조세(T)가 같은 액수만큼 증가하면 한계소비성향(c)이 0과 1사이의 값이므로 IS곡선이 균형승수만큼 우측이동 하게 된다.
(1) 정부의 이전지출(TR)과 조세(T)가 같은 액수만큼 증가 정부의 이전지출(TR과 조세(T)가 같은 액수만큼 증가하면 이전지출승수와 조세승수의 합은 0이므로 IS곡선이 이동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소득과 이자율은 모두 불변이다.
16. ③
예상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기대부가 필립스곡선이 우상방으로 이동하고 장기 총공급곡선은 좌상방으로 이동한다.
17. ①
효율성임금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높은 실질임금이 이직률을 낮춘다는 노동이직모형
② 높은 실질임금은 노동자의 근무태만을 방지함으로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태업 (도덕적 해이) 방지모형
③ 노동의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효율성임금이 노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역선택모형
④ 실질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영양상태를 향상시키어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모형(산업화 초기에 해당함) 따라서 직업탐색비용이 낮아져 실업률이 하락한다. 는 근거는 없다.
18. ③
물가지수는 수량을 가중 평균하여 구하여진다.
만일 모든 품목이 10%상승한다면 물가상승률은 다음과 같이 10% 상승한다.
식료품비 30%30%×0.1=3%30%×0.1=3% 교통비 10%10%×0.1=1%0% 주거비 20%20%×0.1=2%20%×0.2=4% 교육, 의료 30%30%×0.1=3%0% 의류, 기타 10%10%×0.1=1%0% 계 100%10%7%
따라서 식료품비가 10%, 주거비가 20% 상승하였고 나머지 품목에는 변화가 없다면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은 위의 표에 의해 계산하면 7%가 계산된다.
19. ②
전세계적인 농산물 가격상승, 즉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은 공급(생산)의 감소와 수요의 증가에 의해 발생하므로 개량된 신품종 곡물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다.
20. ③
국제수지(BP)= 경상수지(X-M) + 자본수지(F)에서 경상수지(X-M)>0 이므로 자본수지(F)<0이다.
따라서 가. 순자본유출(net capital outflow)은 양의 값을 가진다.
한편, 경상수지(X-M) = 민간저축(Y-T-C) + 정부저축(T-G) - 투자 (I) = 국내총저축 - 투자
국내총저축 > 투자 ⇒ 경상수지 흑자이다. 따라서 나. 국내저축의 크기는 국내투자의 크기보다 크다. 또한, X-M = Y - (C+I+G) 경상수지 = 국내총생산(Y) - 국내총지출(C+I+G)
국내총생산(Y) > 국내총지출(C+I+G) ⇔ 경상수지(X-M) 흑자이다.
따라서 다. 국민소득의 크기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의 합보다 크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국제수지(BP)= 경상수지(X-M) + 자본수지(F)=0이므로
경상수지(X-M) = 자본수지(F)적자가 성립하여 라. 순수출과 순자본유출의 크기는 서로 같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