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은 비싼데 장학 수혜율은 “높나? 낮나?”
강원대 100%, 건국대 75% … 9개대 20% 선
내년 개원되는 각 예비인가 대학들의 장학금은 값 비싼 등록금에 비해 그 수혜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반적인 등록금 인상폭에 따른 장학금 수혜도 조금은 올랐다는 분석이다.
지난 4일 예비인가대학들로부터 수정 설치인가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가 접수한 결과, 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전액 장학금 학생 기준으로 최소 20%에서 최대 100%이며, 25개 대학 평균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상기 표 참조)
전액 장학생 비율 기준 가장 높은 대학은 강원대로서 입학정원 40명 모두가 100% 장학금 수혜를 받게 되고 다음으로 건국대가 75%(20명 전액, 20명 반액), 중앙대 55%, 영남대 49% 등의 순위를 보이면서 전북대, 고려대 한국외대가 최저비율인 20%를 지급한다. 등록금이 가장 높은 성균관대는 37%의 비율을 보여 중간 순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장학금 중 80%이상을 경제적 취약계층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사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문대학원의 경우 9천만원까지 학자금(10년 거치, 10년 상환)을 융자 받을 수 있어 능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이는 학부생의 융자대출과 같은 제도로서 로스쿨생들은 전문대학원생으로 학자금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학자금 융자는 「학자금대출신용기금관리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작년말 로스쿨 도입에 발맞춰 대학원의 융자금액이 상당 증가시켰다”고 전했다.
특히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선발 비율은 개별 대학에 따라 입학정원의 최소 5%에서 최대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 위 교과부 관계자는 “ 무조건 외형상의 인상만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염려 된다”면서 “이같은 인상은 사회경제적 요인, 예상 입학정원 감소, 애초부터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오류 수정 등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각 대학들이 제출한 신청서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설치인가는 신청서상 계획의 이행실적 점검 및 실사와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8월말, 늦어도 9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참고로 로스쿨 입학과 관련한 일정은 10월에 각 전문대학원별 입학원서 접수가 있고 11월 입학전형이 실시될 예정이며,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은 내년 3월에 있을 예정이다. /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