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M. - General LL.M. 혹은 Specialized LL.M. (1)
손주니
미국 로스쿨의 경우 미국 변호사 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혹은 ABA)의 엄격한 기준에 의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만 졸업생들이 미국 50개 주 변호사 시험에 아무런 제재없이 응시할 수 있다. ABA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ABA가 요구하는 교육 과목을 ABA의 기준에 맞춰 해당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미국 로스쿨의 목적이 변호사 양성이다보니 미국 변호사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 협회의 기준에 따라서 수업을 제공해야만 각각의 로스쿨 졸업생들이 ABA가 요구하는 변호사로서의 자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미국 로스쿨들은 표준화된 교육 체제를 가지게 되었고 JD 학위 소지자들의 경우 거의 동일한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BA의 심사에 포함되는 과정은 JD (Juris Doctor) 학위 하나뿐이기 때문에 LL.M. 등의 포스트 JD 과정의 경우 과정의 내용 및 요건들은 각 로스쿨이 임의대로 정한다. 따라서 ABA의 기준에 의해서 미 전역의 로스쿨들이 동일한 과정 및 입학,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JD 과정에 비해서 LL.M. 과정의 경우 학교마다 편차가 심한 편이다.
대부분의 로스쿨이 LL.M.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나 모든 로스쿨이 동일한 건 아니다. 미국 로스쿨 과정 중 국내 법학생들에게 가장 유리한 학위인 LL.M. (영어로는 Master of Laws)은 라틴어 Legum Magister의 약자이다. 많은 학생들이 Legum Magister의 약자가 왜 LL.M.인지 궁금해 하는데 Legum은 법이라는 뜻의 단어로 복수형으로 줄여 쓸 때에는 LL로 표기되기 때문이다. 포스트 JD 과정 중 대표적인 학위인 LL.M.은 때로는 J.M. (Juris Master), M.C.L. (Master of Comparative Law), M.J. (Master of Jurisprudence)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LL.M. 과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외국 법조인 혹은 외국 법학학사를 대상으로 한 General LL.M.이고 둘째는 JD 학위를 소지한 미국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Specialized LL.M.이다. General LL.M.의 경우 외국 법조인들을 대상으로한 과정으로 미국법의 기초와 법률 작문 등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미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법조인들을 위한 과정이다 보니 심도 깊은 법률 공부보다는 1년 동안 미국법의 개관 정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에 비해 Specialized LL.M.의 경우 주로 JD 학위를 취득한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전문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루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Specialized LL.M.의 경우 특정 법률 분야만을 공부하기 때문에 미국 법률 체계에 낯선 외국 법조인들에게는 JD 만큼이나 어려운 과정이다. 수업 또한 LL.M. 학생들만으로 이루어진 General LL.M. 과정의 수업과 달리 Specialized LL.M.의 경우 JD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된다. Specialized LL.M.은 학교마다 제공하는 전문 분야가 다르지만 미국 로스쿨을 통틀어 대략 60여개의 전문 분야의 LL.M. 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가장 인기있는 분야인 세법 (Taxation)에서부터 미국 변호사에게 조차 낯선 Indigeous Law (원주민 법), Asian and Comparative Law (동양 비교법)에 이르기까지 Specialized LL.M.은 상당히 세분화된 법률 분야를 다루고 있다. 전문 분야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JD와 달리 Specialized LL.M. 학위를 취득하면 전문 분야에 따라서 LL.M. in Taxation, LL.M. in Admiralty Law, LL.M. in Entertainment Law등으로 분야를 명시해 놓는다.
모든 미국 로스쿨이 포스트 JD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General LL.M.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 로스쿨은 46개 정도이고 Specialized LL.M.을 제공하고 있는 로스쿨도 그 수가 크게 많지는 않다. 또한 포스트 JD 과정의 경우 입학 정원도 JD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많은 국내 학생들이 생각하는 만큼 입학이 쉬운 것은 아니다. 세계 각국의 법조인들 상당수는 미국으로의 법학 연수를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JD 이외의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로스쿨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명문 로스쿨의 경우 LL.M. 입학 경쟁률이 상당하다. 물론 JD 입학 경쟁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LL.M. 입학이 수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합격률이 74%에 달하는 JD 과정이 있는가 하면 합격률이 10% 미만인 LL.M. 과정도 있을 정도로 각 로스쿨마다 편차는 상당히 큰 편이다. 뿐만 아니라 LL.M. 과정의 경우 JD 과정과 달리 통일된 검증 기준이 없어 학교마다 교과 과정의 차이가 큰 만큼 어떤 LL.M. 과정을 이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