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인력감축,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올해 내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386명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25국 219과 81소속기관이 통폐합되고, 118개 소규모 동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행정 부시장, 부지사 회의에서 지난 5월 1일 권고에 따른 각급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인력감축과 조직개편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16개 시․도가 6. 17. 현재 조직개편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이를 상호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그간의 조직개편 성과에 대해 격려하는 한편, 이번 조직개편이 불필요한 업무․규제를 폐지하여, 지방이 꼭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알뜰한 강소조직을 구현하는데 있는 만큼 조직개편이 끝까지 잘 마무리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의를 마친 행안부는 "246개 자치단체 가운데 광역 14곳과 기초 206곳 등 220개 지자체가 인력감축과 조직개편 계획을 확정했으며 광역 2곳, 기초 24곳 등 26개 지자체는 계획수립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집계한 부문별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대국(大局)-대과(大課)’ 원칙에 따라 각급 지자체의 과 평균인원이 20명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모두 219과가 통폐합될 예정이다.
특히 인구 수가 적고 면적이 좁은 119개 소규모 동이 통폐합돼 종전 시설은 복지, 문화 등 주민생활 서비스 시설로 전환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민간위탁, 유사, 중복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산하 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관광정보센터, 고용지원센터 등 각종 사업소 79개가 폐지된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총액인건비 5% 절감에 따른 7700억과 기타 자율절감 및 기구통폐합에 따른 운영비 절감 2300억을 합해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에 집중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금번 지방조직개편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인구급증 등으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지진단을 통해 인력충원 등을 허용할 방침이며, 일시적 인력감축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원감축을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조례의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조직개편 지침에서 밝힌 대로 하반기에 개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즉, 기본절감 이상 추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절감 인건비의 10%를, 기본절감 이상의 자율절감까지 추진한 단체는 50%를 각각 총액인건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한편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시․도와 함께 현지점검․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개선권고 및 결과공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달여에 걸친 자치단체 조직개편이 자치단체의 자발적 협조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 도별 정원, 기구 감축 세부내역 (잠정) (‘08. 6. 17.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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