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 ‘제법 긍정적’ 40대 ‘다소 긍정적’
현 사법시험 및 행정고등고시 준비생들은 로스쿨 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인 강한 가운데, 연령별로는 30대의 반대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법률저널 창간 10주년 사시·행시 수험생 인식 설문조사(총 862명, 온라인 494명, 오프라인 368명) 결과에서 “귀하는 로스쿨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무려 69.43%가 반대를 했고, 찬성은 19.20%에 불과해 현 수험생들은 로스쿨 도입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원인에 대해 “현 수험생들은 현재 준비하는 시험이 급선무고, 향후 잠재적 경쟁자의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경향도 있다”며 “이미 시작했다면 잘 정립되길 바랄 뿐이다”는 수험가의 분위기와 함께 보도한 있다.
이를 응답자들의 연령별 성향을 분석한 결과, 전 연령대별로 ‘반대’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평행성을 그리는 가운데 20대 초반과 40대의 ‘찬성’이라는 경향이 다소 강하게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통계상 편의를 위해 온라인 참가자 494명(행시생 187명, 사시생 181명)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로스쿨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학 저학년인 19세는 50%, 20세 64%, 21세는 3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후 22세 26%, 23세 28% 등 30세까지는 20% 전후의 굴곡을 그리며 비교적 저점 곡선을 유지했다.
반면, 30세에서 39세까지는 평균 10%대의 낮은 지원의사를 보여 로스쿨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같은 전반적인 수험생들의 성향에 한 수험 전문가는 “직업과 경제적 측면, 생활적 측면 등 다방면적 해결 사안이 많은 30대의 로스쿨 반대성향이 높은 것은 당연할 것이고, 다소 여유가 있는 대학 저학년들은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만 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덧붙여 “따라서 아무래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해 타산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며 “로스쿨 도입 여부는 양질의 법조인 양성과 법조일원화 등 거시적인 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수험생들은 다소 간과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반대 의사를 전한 사법시험 준비생 한 모(36세)씨는 “현 제도로도 유능한 인재 선발과 양성이 가능하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여러 장점들도 많다”면서 “이는 단지 30대 수험생들의 이기적인 발상이기 이전에 현 수험생으로서 양 제도를 살펴 가타부타를 판단했을 뿐이고 주변 많은 수험생들도 뜻을 같이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참고로, 본지 다음 호에서는 이같은 현 수험생들의 로스쿨 도입 찬반여부와 로스쿨 입학의사와의 상관관계를 연령대별 분석을 통해 보도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