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초안, 어떻게 생각하나!
① 학계·법조계의 공통된 기본 반응-참여연대 원탁토론을 중심으로
② 학계·법조계의 구체적 주장 소개-원탁토론·대학들의 반응 중심으로
③ 로스쿨 준비생들의 생각은? - 설문조사 또는 인식조사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초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학계·법조계 등의 반응을 지난 19일 개최된 참여연대 원탁토론의 내용과 자료 및 취재 등을 통해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변호사시험과목 및 5년내 3회 응시제한은 찬반의견 팽팽,
사시 존치기간은 ‘찬성’ - 총입학정원규제엔 ‘반대’ 의견
본지 설문조사 결과
지난 13여 년간의 긴 줄다리기 끝에 사회적 기대를 업고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하지만 로스쿨은 목적이 아니라 시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결국 ‘법조인 선발’의 핵심인 변호사시험법(이하 변시법)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로스쿨의 사활이 함께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이번 호에서는 본지 본사가 발행하는 고시언론 법률저널 창간 10주년 수험생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사법시험 및 행정고등고시 수험생들의 변호사시험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을 제시하기로 한다.
참고로 이번 설문조사는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법시험·행정고시 준비생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양방향으로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했고, 본지 홈페이지(www.lec.co.kr)를 통한 온라인 497명, 신림동 소재 학원 수강생 대상 직접 설문 368명이 참여했다.
■ ‘로스쿨 준비생이 치르는 변호사시험이 현행의 사법시험과 비슷하게 1차객관식 8과목(법조 윤리 포함), 2차 논술 8과목(선택과목 포함)으로 구성되고 과락제가 있는 변호사시험법 초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수험생들의 견해는 반반으로 나눠졌다.
‘적극 찬성’ 8.99%, ‘찬성’ 23.62%로 긍정적 견해는 32.61%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 14.02%, ‘적극 반대’ 15.10%의 비율을 보여 부정적인 견해는 29.12%를 기록했다.
반면, ‘관심없다’가 37.17%, ‘기타 주장’ 1.07%를 보였다. ‘관심없다’라는 선택은 일부 행정고시 준비생 답변과 조만간 사법시험 합격을 희망하는 실력권 수험생들로 분석된다.
■ 향후 변호사시험에서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5년 내 3회 응시제한이 있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물음에는 반대의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적극 찬성’, 찬성’이 각 10.25%와 21.87%로 32.32%가 찬성 의견을 보인 반면, ‘반대’와 ‘적극 반대’는 각 20.67%와 15.62%로 부정적 의견이 36.29%로 조사됐다.
‘관심없다’는 30.16%, ‘기타 주장’은 1.20%를 기록했다.
■ 초안대로 확정되면 로스쿨 도입취지인 다양한 분야의 실무를 겸비한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와 달리 변호사시험에 매진, 로스쿨이 황폐화된다는 우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수험생들은 우려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주장이 ‘아주 타당하다’에 27.91%가 ‘타당하다’에 32.61%가 응답했다. 이는 60.52%의 비율로 로스쿨에 대한 염려가 상당함을 엿볼 수 있게 했다.
‘무관심’은 20.57%, ‘기타 주장’은 0.84%를 기록했다.
■ 현 사법시험 수험생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향후 사법시험 존속기간(변호사시험법 초안에 따르면 1차 2006년, 2차 2007년까지)에 대해서는 초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적극 찬성’ 15.0%, ‘찬성’ 31.07%로 전체 46.07%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반대’는 14.16%, ‘적극 반대’ 15.83%로 나타났다. 이 중 찬성 측은 사법시험으로 실력을 적극적으로 점검받고 싶어 하는 현 수험생들이 상당할 것이며, 반대 주장 측 일부 역시 보다 많은 기간을 보장 받고 싶어 하는 희망에서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또 다른 측면의 분석도 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20.47%의 비율을 차지한 ‘관심없다’ 의견자들 역시 조속한 연도내에 합격을 하겠다는 바람이 내재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법시험 존속기간과 관련한 설문은 현 수험생들의 현실성과 직접성이 밀착된 만큼, 보다 주관이 많이 배였을 것으로 보인다.
■ 총입학정원제에 따른 2,000명이라는 제한이 로스쿨설립취지에 타당한가? 라는 질문에는 반대의 의견이 높았다. 25.08%가 타당하다는 밝힌 반면, 53.44%는 부당하거나 아주 부당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 수험전문가는 “본 설문항목은 이들 설문참여 수험생들은 현 제도하의 시험에서 합격하길 희망하는 집단으로서 가장 객관적일 수 있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로스쿨 근본취지에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 수험생들은 이미 시작하는 로스쿨이라면 보다 양질의 법조인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로스쿨 정원 확대를 통해 변호사 배출 수도 많아야 한다는 의견 역시 높게 나왔다.
‘로스쿨 정원과 변호사 수도 더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은 53.85%인 반면, 부정적인 견해는 28.74%로 나타났다.
■ 참고로, ‘로스쿨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무려 69.43%가 반대를 했고, 찬성은 19.20%에 불과해 현 수험생들은 로스쿨 도입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원인에 대해 사법시험 수험생 이모씨(33세)는 “현 수험생들은 현재 준비하는 시험이 급선무이고, 향후 잠재적 경쟁자의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경향도 있다”며 “이미 시작했다면 잘 정립되길 바랄 뿐이다”는 수험가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초안에 대해 가타부타의 논란은 로스쿨관련 수험카페 외에도 현재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도 펼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법무부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라는 제시글에 찬반양론의 댓글이 등재되고 있다. 제시 주제글이 주장하는 법안의 문제점은 ▷변호사시험 과목과 시험방법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법조인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점이다.
이에 한 네티즌은 “구시대적 인사들의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래서는 로스쿨을 도입하는 의미가 사라지고 고비용의 고시학원을 양성할 뿐이다”고 찬성의 의견을 표했다.
또 다른 찬성 측 네티즌은 “개인적으로 자격시험화(높은 합격률의 보장)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래야 전문 법조분야 특성화교육이 가능해고 이를 통해 유능한 법조인들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의 한 네티즌은 “변호사시험은 통과가 어려워야 한다”며 “로스쿨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보다 적게 공부하고 쉽게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네티즌도 “이 정도면 합리적인 정책인 것 같다”며 “실력도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변호사자격증을 얻어서는 안된다 ”고 피력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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