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개념과 발전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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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개념과 발전행정론
  • 법률저널
  • 승인 2008.05.26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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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숲에서 거닐다
 
  비교행정이 행정학연구방법으로서 응용되어 특정국가나 문화풍토에 구애받지 않는 보다 보편타당성이 있는 행정학이론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비교행정이 이러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그 기능이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특정행정이론이나 행정현상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그 자체가 새로운 이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마침내는 그러한 학문적 공헌에 힘입어 행정학의 하위분과학문(sub-discipline)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리고 발전행정은 1945년 이후 서부유럽 여러 나라의 전후복구사업원조, 신생국과 후진국의 국가발전을 위한 원조에서 얻은 미국의 행정경험을 발전지향적인 차원에서 문제해결과 행동위주의 비교행정이론으로 개념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비교행정이론의 주요구성요소가 된 발전행정은 실로 1940년대, 50년대 및 60년대 비교행정의 패러다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헤디(Heady)가 '60년대에는 비교행정과 발전행정이 거의 동의어로 이해되었다'고 주장할 만큼 동전의 양면처럼 그 속성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발전행정이란 용어는 간트(George Gant)가 포드재단의 한 일원으로 있을 때인 1950년대에 처음으로 사용되어 진 것이다. 여기에서 발전행정에 대한 관심은 후진국이 선진국가의 행정체계수준까지 도달하게 하여야 되겠다는 열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비교행정을 행정학이론의 하위분과학문으로 볼 때 대두되는 것은 바로 발전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으며 이를 비교행정측면에서는 발전모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모형은 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행정학의 대상영역에 따라 그 이론성격이 달라지는 것이며 그로 인해 전체적으로 행정학이론형성에 다양한 공헌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발전개념을 일반적으로 풀이하면 산업화(industrialization),근대화(modernization), 발전(development), 서구화(westernization), 도시화(urbanization)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산업화는 인적, 물적 자원과 응용과학을 배경으로 과학기술에 힘입은 경제적 변화를 의미하며 이를 경제발전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근대화는 이러한 산업화에 의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된 상태를 의미하며 서구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서구화라고 말하여 지기도 한다. 또한 근대화는 도시화, 사회변동, 기능의 분화, 교육수준향상, 대의제에 입각한 민주정치 혹은 복지국가 등이 그 대표적 지표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도시화도 근대화나 산업화와 같은 의미로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발전은 크게 보아 이러한 변화에 붙일 수 있는 결과 내지 상태를 표시하는 준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주의 체제확립을 정치발전으로, 산업화에 의한 경제규모의 확대를 경제발전으로, 그리고 사회의 기능분화와 자율성 등을 사회발전으로 보기도 하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국가발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역량도 발전되어야 하는데 국가발전에 적용 될 수 있는 행정역량이 인정될 때 행정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의 가치체계는 전부 서구산업사회의 가치체계에서 유래된 것이어서 행정발전 역시 서구행정가치체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마련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론화시킬 때의 비교행정 특히 발전행정은 서구가치체계나 행정지침에서 연유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발전행정은 달(R. A. Dahl)이 주장한 어느 특정국가나 행정풍토에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인 행정원리가 도출 될 때에만 과학적으로 성숙된 행정학이 된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비교연구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이론을 검토한 연후에 비교행정이론을 분석함으로서 좀더 명백해 질 것이다. 아울러 비교정치, 경제개발 혹은 사회발전이론은 모형설정이 독특한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데 비교행정이나 1940년대, 50년대, 60년대의 비교행정의 독특한 양상인 발전행정도 그 예외는 아닌 것이다. 그림은 헤디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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