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변호사! 막연한 동경은 지양하되...”
손주니 변호사
미국은 변호사가 많은 나라다. 로스쿨을 졸업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각 주의 변호사자격시험 (Bar Examination)을 합격한 후 변호사가 되어 사회 각 부문에서 일한다. 특히 미국의 정치인들 중 대다수는 변호사 출신이다. 그 단적인 예로 이번 민주당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각각 예일 로스쿨과 하버드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 정치계로 입문했다. 정치인들 이외에도 미국의 유명인들 가운데에는 로스쿨 출신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고급 공무원, 신문 기자를 비롯해서 미국연방경찰인 FBI 요원들의 상당수도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이다. 세계에서 해마다 가장 많은 수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미국의 법률시장에서 졸업생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 양성함으로 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로스쿨은 과연 어떤 곳인가?
2009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 도입을 앞두고 로스쿨은 많은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국내 로스쿨 제도의 뿌리가 되는 미국의 로스쿨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다. 미국 로스쿨 중 미국변호사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의 인가를 받은 곳은 약 200개에 달하고, 연간 배출되는 졸업생의 수만 해도 4만명에 이른다. 국내에서 많은 이들은 미국 로스쿨 졸업 후 미국 변호사자격시험을 합격하면 국제 변호사로 활동한다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변호사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자신을 국제 변호사라 소개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미국 변호사이다. 미국 변호사가 되려면 대학원 과정인 로스쿨에서 3년제 JD (Juris Doctor) 학위를 받아야 한다. 미국의 변호사는 연방정부에서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주(州)정부가 각각의 변호사자격시험을 통해 그 자격을 부여하는 체계로써, 대부분의 주(州)는 미국 변호사협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로스쿨에서 JD 과정을 이수해야만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 물론 뉴욕 주(州)처럼 해외에서 법학학사를 받은 이들에 한해서 1년제 LLM (Master of Laws) 과정을 이수한 이들에게도 응시자격을 주거나 위스콘신 주(州)처럼 위스콘신 주(州)에 소재한 로스쿨에서 JD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에 한해서 별도의 변호사자격시험 없이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주(州)도 있을 정도로 주마다 그 편차가 크다.
현재 국내엔 미국 로스쿨에 관한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은 정확한 정보도 없이 막연한 동경으로 미국 변호사 혹은 국제불명의 국제 변호사가 되려고 하거나 단순히 미국 변호사가 국내 변호사보다 되기 수월하다는 생각으로 미국 로스쿨 유학을 준비한다. 그 중 많은 수는 로스쿨만 졸업하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완전한 법률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이번 칼럼에서 다음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1. 전반적인 미국 로스쿨 제도와 로스쿨 유학에 필요한 준비 2. 미국 로스쿨 진학 후 한국인으로서 직면하게 될 로스쿨내에서의 구체적인 생활과 여러 가지 문제점 3. 미국 변호사 시험의 유형 4.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커리어. 다년간의 미국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루게 될 내용들이 미국 변호사를 꿈꾸는 한국 학생들에게 미국 로스쿨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과 더불어 국제화 시대에 가장 전문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손주니 미국변호사
Academy of American Law & Bar Examination 총괄
노던 일리노이 주립대 로스쿨 JD
버클리음대 음악비지니스 학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