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시작도 안한 로스쿨에 대해 수많은 언론매체들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는 식으로 로스쿨에 대해 주의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로스쿨보다 5년 일찍 시작한 치의학전문대학원(메디컬스쿨)의 개원을 앞둔 2004년과는 다소 분위기가 다르다.
익히 우리사회에서는 의대·치대는 학문적 특성상 고비용을 요구하고 이를 치러야만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으며, 또 흔히 돈 많은 이들이 주로 간다는 인식이 적잖게 있어 왔기에 메디칼스쿨에 대해 ‘그러려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내년 개원을 앞둔 로스쿨에 대해선 왠지 달라 보인다. 즉 가난한 자라도 자기만 열심히 하면 판·검·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듯한 사회적 잦대가 있어 왔고, 혹 법조인이 사회에 문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법조인이...”라며 혀를 차며, 또는 고시생들의 조그마한 하자만 발견되어도 ‘고시 낭인’이니 하며 늘 기대와 경계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5여년의 진통 끝에 내년 3월이면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된다. 4월 들어 각 대학들은 입시전형계획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설명회를 통해 구체화 하면서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오는 8월에 실시할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일정, 응시료 등에 대해 현재 로스쿨협의회에서는 심각하게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응시료와 관련,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문시험인 MEET·DEET의 응시료보다는 어떻게 하든 적게 책정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한다. 이는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배제할 수 없음을 각 대학 법과대 학장으로 구성된 로스쿨 협의회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각 대학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로스쿨 입시 전형료도 만만찮을 것인데, 여기에 LEET 응시료마저 메디컬대학만큼 책정한다면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을 것이 뻔할 것 같다”라는 모 대학 학장의 염려가 곧 로스쿨협의회의 고민이라는 것이다.
시행 첫해라서 응시원서 지원자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과 LEET 출제 및 채점 등 위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십수억원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협의회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LEET 역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예외일 순 없는 만큼 로스쿨을 지망하는 응시생들의 경제적 부담만을 걱정해선 안 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로스쿨은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제도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유능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진입단계에서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쉽게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합리적인 강구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메디컬스쿨협의회 측에서도 올해부터 선발인원이 늘어남에 따른 지원자의 증가를 예상해 지난해까지 30만원을 받던 것을 10%가량 줄일 예정이라고 한다.
일각에선 로스쿨 지원자를 많게는 2만명 이상을 예상하지만 일부에선 첫해인 만큼 1만 내외를 예상하기도 한다. 지원자와 응시료가 함수관계를 이룬다는 것이 메디컬스쿨이나 로스쿨협의회측의 주장이고 보면, LEET 응시료가 MEET보다 저렴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초기 메디칼스쿨협의회가 30만원을 책정했음에도 재정부족으로 곤혹을 치렀다고 한다. 로스쿨협의회로서도 이 점을 모르는 바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낮은 응시료 책정으로 협의회측도 재정적 곤혹을 치르는 것도 피하고, 응시생들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의 응시료 책정, 그것을 위해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