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첫 시행을 앞두고 신문지면과 방송을 통해 속속들이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예비인가를 받은 각 대학들은 로스쿨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개원이 촉박한 탓에 졸속추진이라는 지적을 피해갈 수는 없는 모양이다.
국내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이 그 동안 인가를 받기 위해 전력투구(?)한 나머지 개원 후 '학생들이 배울 커리큘럼 준비는 뒷전'이라는 의문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한 로스쿨 수험생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 완성됐을 지 의문이다”며 “외국의 원서를 짜깁기 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얼마 전 고려대 법대가 밝힌 국내 상위 20개 로펌들을 상대로 한 '로스쿨 도입에 대한 대형로펌의 의견 조사 및 결과분석'에도 이 같은 사정은 잘 나타나 있다.
설문에 응답한 16곳의 로펌 중 '로스쿨 3년으로 법학교육이 충분한지'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로펌은 불과 4곳에 그쳤지만 ‘아니다’라고 응답한 곳은 12곳에 달했다.
이는 대다수 로펌이 로스쿨 과정의 이수만으로 변호사 자격취득이 가능한 방식에 의문을 가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사법시험 출신을 가장 선호한다’는 로펌이 10곳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비법대 출신에 로스쿨 수료자를 선호한다는 로펌은 고작 2곳에 그쳤다.
사법시험 출신이든 로스쿨 출신이든지 실력만 우수하다면 시장(로펌)에서 반길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애초에 버려야 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한다고 석사학위를 주진 않지만 로스쿨 수료하면 석사학위가 나오는 좋은 제도”라고 했지만 곧 국내 로스쿨 커리큘럼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개념을 알면 법의 반은 아는 것처럼 국내는 개념법학을 따르는데 로스쿨에서는 사건을 보고 스킬을 가르쳐 논리퀴즈를 푸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실제 소송에서 함정을 찾는 일 등은 없다”고 말했다.
또 “소송 99%가 개념추출인데 의뢰인의 말을 잘 듣고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로펌은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로스쿨만 나와서 바로 실전 투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결과를 미뤄보면 로스쿨만으로 교육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실무보다는 이론위주이기 때문에 실무에 바로 투입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원서를 짜깁기 할 것” 또는 “일본책 몇 권 가지고 올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하는 것은 로스쿨 커리큘럼이 개원 일정에 쫓겨 준비 부족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얼마 전 25개 예비인가 대학들 중 가장 먼저 서울대가 개최한 법학대학원 입학설명회에서 “효율적인 실습과정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공적기관, 법무법인,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과 관련단체를 포함하는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일반소송업무에서는 ‘김장법률사무소’와 국제법무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협력기관명을 들며 실습과정을 소개했다.
하지만 졸속시행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로스쿨 첫 시행을 앞두고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로스쿨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로스쿨 수료자들이 시장에 나왔을 때 이러한 이유로 로펌이 등을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즉 로스쿨 도입으로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전문 변호사 양성을 목표로 하지만 역부족이라는 설문조사 결과와 많은 우려 속에서 앞으로 대학들은 실무투입에 문제없는 로스쿨 커리큘럼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