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심각한 고려대상이지만 검토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의 발언에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 비대위)’가 총정원 제한의 즉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정원문제를 심각한 고려대상으로 인식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조속히 해결하고 가야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비대위는 “로스쿨협의회 측도 총정원 규제가 최대 난관으로 적시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잘못된 제도의 시작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며 “9월 최종인가까지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므로 경쟁과 실용의 차원에서 총정원 규제를 풀고 사법서비스시장에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