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1차 ‘컷’ 총점 252.02점…2천510명 선발(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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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1차 ‘컷’ 총점 252.02점…2천510명 선발(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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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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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5]올 1차 여성과 비전공 합격자 늘어

올해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여자가 802명(32%)로 지난해 31%보다 1% 포인트 증가했으며 비전공자도 573명이 합격해 전년도(20.8%)보다 2% 포인트 상승한 22.8%였다.

[속보-4]내년도 선발인원 1000명 확정

법무부는 1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발인원 로드맵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9년도에는 급격한 선발인원 감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로스쿨제도 도입을 예상하지 못한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하여 금년과 동일하게 선발예정인원 1,000명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2010년, 2011년에는 로스쿨 진학으로 인한 사법시험 응시인원의 실질적인 감소, 법무부 시행 이후 7년 간의 사법시험 평균합격률(약 4%) 유지, 로스쿨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로드맵에 따라 2010년에는 800명, 2011년에는 700명을 선발키로 했다.

[속보-3]선택과목 점수조정제 도입 결과

선택과목간 난이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응시자간의 점수편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선택과목 점수조정제 최초 도입됐다.

법무부는 점수조정을 통하여 난이도가 높은 선택과목을 택하여 낮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함에 따라 응시자간 형평성이 제고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선택과목별 합격자 비율(해당 과목 지원자 중 합격자 비율)은 작년의 경우 과목별로 최대 11.34%까지 차이가 났으나, 금년에는 최대 5.42%로 격차가 축소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택과목별 합격자 평균점수(해당 선택과목 지원자 중 합격자가 취득한 해당 과목 점수 평균) 격차도 작년 최대 6.62점에서 올해는 최대 1.43점으로 축소되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응시자들이 8개의 선택과목 중 난이도가 낮은 과목에 몰리는 특정과목 쏠림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속보-2]사시1차 ‘컷’ 총점 252.02점…2천510명 선발

법무부는 1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선 및 선발인원을 심의, 확정했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합격선은 총점 252.02점(평균 72점, 선택과목 표준점수 반영)으로 확정됐다.

선발인원은 2,510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2808명)에 비해 약300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합격자 명단은 3시경에 발표할 예정이나 이르면 오후 2시경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명단을 입수하는 대로 즉시 속보로 올릴 예정이다.

[속보1] 사법시험관리위원회 회의 시작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를 심의, 확정할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오전 10시 30분경에 시작됐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취재가 철저히 통제된 가운데 법무부 4층 회의실에서 수험생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올해 사법시험 합격자 사정(査定)에 들어갔다.

사정회의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오전 11시 30분경이면 끝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는 즉시 속보로 합격선 및 선발인원을 보도할 예정이다.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가 3시경 발표할 계획이지만 올해는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어야 당락을 알 수 있는 만큼 이르면 오후 1시경이면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성적공개는 17일 오후 2시부터 사법시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성적은 총점과 과목별 성적이 공개되고, 특히 선택과목은 표준점수로 공개된다.

[칼럼] 올해 ‘법저’ 예측도 빗나갔다?

 

“방송사 출구조사 이번에도 헛발질”, “방송사 예측보다 또 빗나가”, “방송사 출구조사 또 망신살”, “‘2시간용 총선 예측보도’ 무용론(無用論)”

이번 총선을 치른 이튿날 아침 신문에 실린 방송사 선거예측 관련기사의 제목들이다. TV방송국들은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광고에 열을 올리면서 선거예측을 했지만 완전히 빗나가자 각 방송사 출구조사가 또 구설수에 올랐다. 심지어 방송사 출구조사에 대해 일부에서는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4년 전 17대 총선에서 부정확한 총선 예측보도로 사과 방송을 한 바 있는 방송 3사가 올해 18대에서도 빗나간 총선 예측보도로 사과했다.

방송사의 빗나간 예측 결과를 보면서 지난 2000년부터 줄곧 ‘예상합격선’을 발표해왔던 본지로서는 남다르게 다가왔다. 본지 예측시스템을 통한 합격선 예측이 어느정도 신뢰가 쌓인 탓에 예상합격선 발표날이면 실제 발표일에 버금갈 정도로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다보니 수험생들에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취지에 맞춰 ‘두리뭉실’한 예측선보다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소수점’ 이하까지 예측함으로써 정확성에 대한 부담감은 더 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행정고시 등 각종 고시에서 본지 예측은 그동안 소수점 이하까지 정확히 맞힐 때도 있었고 오차범위를 벗어난 적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합격점’을 얻었다고 자평한다. 더구나 막대한 비용과 인력,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방송사의 예측이 총선 때마다 연속으로 빗나가는 것과 비교해보면, 자율적으로 참여한 표본집단에다 딱히 전문가라할 만한 분석가도 없이 이뤄진 본지 예측이 더 정확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자화자찬일까?

선택과목 표준점수제 도입된 올해도 본지는 총점 245.48점(오차범위 ±0.52점)을 예상합격선으로 발표했다. 여기에다 하나의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원점수 74.57점(오차범위는 ±0.29점), 기본3법 기준 73.33점(220점, 오차범위 ±0.33점)을 각각 예측했다.

●총점 예측 빗나갔나?

본지 총점 예측에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정확하냐는 문의에서부터 소수 선택과목의 표준편차가 실제와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는 우려까지 다양했다. 누구도 실제 선택과목의 평균점과 표준편차를 알 수 없는 마당에 이같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좀 더 근사치를 예측하려면 선택과목의 평균점과 표준편차가 실제와 근사해야 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전제가 달라질 경우 정확한 예측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통계분석에 쓰이는 ‘로 데이터’(raw data, 기초자료) 값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표준점수가 반영된 총점 예측의 정확도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본지의 총점 예측도 한마디로 ‘무모했다’고 말할 수 있다. 수험생을 위한답시고 의욕(?)이 너무 앞섰지 않나 싶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본지가 예측한 ‘총점 245.48점’이라는 ‘수치’에 방점을 둘 필요는 없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로 데이터’ 차이에 따른 법무부의 실제 표준점수와 본지 표본집단의 표준점수가 달라 결국 총점(헌민형 점수+표준점수)도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총점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분석’의 산물이기보다 ‘우연’의 결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예측이 들렸나?

그렇다면 본지의 총점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을까? 본지 게시판에는 이번 합격선이 ‘몇점’이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수험생들은 정작 자신의 총점을 정확히 모른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설령 법무부가 지금 당장 올해 컷이 ‘245점’이라고 발표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선택과목 표준점수를 모르는 수험생들은 합격자 명단이 나오기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현재 수험생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총점도 본지의 표본집단을 근거로 산출한 ‘추정치’에 근거할 뿐이다.

결국 수험생들도 총점이라는 부정확한 ‘수치’를 놓고 자신의 당락을 점치는 형국인 셈이다. 가령, 법무부 컷이 총점 245점이라고 했을 경우 본지 추정치를 근거로 한 총점이 247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본지에 근거한 총점 241점이 실제로는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점은 법무부 발표로 비로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총점 운운하는 것은 자신의 공부 방향을 정하는데 별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면 수험생들이 당락을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일까? 현재 수험생들이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원점수와 기본3법의 점수다. 원점수도 하나의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선택과목이라는 변수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원점수보다 선택과목이라는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기본3법의 점수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옳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선택과목의 표준점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총점으로 비교하는 것보다 기본3법으로 가늠하는 것이 현재 수험생들이 판단할 합리적인 준거라는 것이다. 물론 이는 선택과목간 표준점수 차가 작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런 수험생들의 주장이 오히려 현실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우리는 기본3법에 대한 지난해 통계자료와 올해 통계자료를 다시 비교해 봤다. 본지 예측시스템상에서 지난해 합격선(73.14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3법은 71.00점(213점)이 컷이었다. 결국 선택과목의 평균은 2.14점이라는 계산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기준선에 놓고 볼 때 원점수 74.57점에서 선택과목을 제외한 기본3법의 컷은 73.33점(220점)으로 나왔다. 원점수와 기본3법의 점수 차가 1.24점에 그쳐 역시 올해 선택과목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됐다.

기본3법을 합격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220점’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오차범위(총점 ±1점)를 감안하더라도 ‘221점’이라면 어느정도 안정권이라는 판단이다. 만약 기본3법 221점이 합격자 명단에 없다면 선택과목의 과목간 표준점수 차가 생각보다 컸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올해 예측은 총점 예측은 분명히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수치에 불과하고 당락을 점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기본3법을 하나의 준거로 삼아 자신의 공부 방향을 정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컷트라인 감상법이 아닐까?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명단(성명순)
ㄱㄴ~ㅁㅂㅅㅇㅈㅊ~ㅎ
11108545가성민11113069감대협11105619강건11114882강경묵
11112551강경훈11118114강귀석11110048강대식11101514강덕구
11114969강동균11160332강동식11101238강동원11109230강동필
11110511강동호11111784강동호11105021강명구11115069강미순
11111203강미영11117776강민균11100745강민기11102116강민주
11112723강범구11110253강범석11115845강보경11114177강봉균
11160421강상현11116674강성국11160465강성문11111894강성영
11109177강성원11150417강성일11111552강성진11100635강성헌
11114400강순11102657강순영11112988강승기11106574강승완
11116535강신묵11118224강신영11140474강신형11102117강영구
11105472강영주11105125강유정11100041강윤영11100737강윤진
11117424강윤혜11170131강일민11109427강재구11118054강재종
11114369강정화11114594강제인11102078강종범11103667강주영
11106256강지재11114374강직환11111939강진석11110657강진아
11116677강진영11102449강창석11102471강창효11118061강철호
11112342강태구11101482강태근11101502강필성11102676강현
11110882강현규11106877강현근11112147강현호11110309강형철
11116212강호석11113543강화연11114453경태권11102702고기영
11102768고동관11109306고명아11104808고상현11104154고석주
11102620고소영11105498고승석11110667고승우11117335고아연
11102600고안수11107261고연석11115796고연지11113387고영남
11106053고영수11116047고영재11117693고용연11140355고용훈
11101398고유나11110386고유진11104119고은실11114725고은아
11107381고인호11102665고재홍11103077고준만11103115고준영
11170171고한경11103127고현권11116920고혜정11102385공도영
11110170공병현11102030공병훈11112221공성수11111496공지은
11116042곽노규11100896곽은정11115080곽한길11160040곽효영
11113143구낙회11101157구남홍11106182구동윤11117999구미선
11105402구병욱11107009구서연11115931구자룡11115966구준희
11115278구지인11107241구창종11107238구혜민11110514국양근
11105692권가희11104206권낙현11110244권달범11102943권동영
11150529권동욱11140710권문성11109612권민경11101077권서구
11106974권성민11107657권성환11111660권수빈11115051권순범
11111732권영덕11104709권오병11109154권용석11111111권용호
11114493권은영11107997권의순11107755권정훈11101360권정희
11110215권준석11113158권태윤11150706권현경11140483권현정
11109253권형관11115647권혜영11116103기삼문11160271기효진
11115711김갑임11103268김건우11170067김건우11115251김건택
11105198김건효11105653김건희11108100김건희11106250김경란
11105223김경민11112015김경민11108083김경선11106233김경수
11114765김경수11102433김경식11104971김경언11102726김경우
11106547김경욱11102293김경은11116035김경중11115190김경태
11115033김경현11103088김경훈11150570김광락11140159김광훈
11106855김광희11112874김교문11150672김구호11111907김국진
11140975김귀연11106031김규범11111591김규식11106759김규호
11110651김규화11109503김근철11113921김근태11112595김근희
11160447김기백11113657김기범11102119김기성11114087김기옥
11116117김기윤11102259김기일11113074김기태11106691김기홍
11114245김기훈11101045김길호11116725김나래11111818김나리
11113799김나리11112750김나영11101334김나정11115110김남균
11116439김남균11109022김남일11114686김남훈11109057김낭규
11150098김내천11107972김녕진11113050김녹원11108884김달하
11112058김대광11101804김대석11106752김대영11115434김대영
11160160김대일11150068김대훈11106673김덕회11111902김도연
11115336김도영11116384김도완11107089김도은11113524김도헌
11114694김도헌11113338김도환11117318김도희11100079김동국
11100359김동규11103149김동규11105351김동규11140582김동규
11116032김동균11160225김동균11107560김동석11111614김동석
11103832김동성11115793김동우11103439김동욱11160106김동욱
11110939김동준11103654김동직11100989김동현11101269김동현
11115597김동현11116968김동현11160460김동현11160586김동현
11100093김동호11150423김동환11112725김동희11117851김두섭
11102010김두성11101295김래현11106799김렬구11101251김만호
11117767김명보11113931김명성11150411김명식11101117김명진
11101922김명환11102940김묘연11106988김무경11104875김문근
11112991김미선11140403김미선11106397김미숙11109552김미숙
11101847김미정11140084김미진11104296김미현11103825김민경
11101328김민규11104668김민기11115758김민선11116719김민선
11115181김민섭11113113김민성11114861김민성11114102김민애
11111792김민영11103232김민오11104598김민주11109579김민주
11113847김민하11140714김민호11102982김민휘11108194김민희
11104521김바다11101139김범래11140789김범석11103995김범원
11105728김병규11107402김병석11100934김병주11116878김병철
11104922김병호11107884김보경11104553김보람11116090김보람
11101052김보미11115304김보미11106273김보배11117996김보성
11111785김보현11112380김봉근11115277김봉직11108143김삼일
11140748김상구11104721김상국11140659김상국11101698김상섭
11100076김상수11115294김상수11117000김상수11170091김상언
11105957김상우11107598김상우11112314김상우11100091김상일
11106772김상일11115204김상철11108848김상혁11170139김상현
11107004김상호11140766김상효11111070김새미11116172김서암
11115765김서현11114862김석기11101205김석영11102757김석주
11105186김석훈11103691김선경11112371김선영11105093김선재
11116855김선주11105908김선화11112010김성건11113459김성경
11150365김성민11101880김성연11108613김성연11107584김성욱
11115915김성욱11114463김성익11102139김성주11111123김성태
11115402김성헌11101510김성호11110499김성환11113993김성훈
11115453김성훈11150590김성훈11103463김세윤11140696김세일
11102338김세현11100298김소리11112758김소망11105375김소연
11115889김소엽11100834김소정11113648김소정11106917김송이
11113681김수겸11170022김수림11103553김수민11101506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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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0518김수진11112253김수한11104317김수현11117617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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