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교육부 장관 "원안 그대로"
비대위, 정성평가 부분 객관적 검증 구할 것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현안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입장에 맞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29일 취임한 김도연 교육부 장관이 총정원 조정 등에 대해 "원안 그대로" 입장을 고수하자 비대위 측은 "장관의 로스쿨 현안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라며 공격의 날을 세웠다.
김 장관은 27일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정원 재조정은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교육부만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더 지켜보면서 관련 분야의 의견 취합이 필요하다"고 말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바 있다.
3일 취임 후 가졌던 첫 기자 간담회에서도 그는 "로스쿨 예비인가 논란은 이미 많은 논의를 거친 상태이며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꾸는 것은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말해 대학 추가인가 없이 기존 안 그대로 추진할 의사를 내비쳤다.
김 장관이 로스쿨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히자 그간 대학 추가 선정을 요구하고 총정원 확대 등을 주장해온 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중심의 비대위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
4일 비대위 측은 성명을 통해 "이는 장관으로서 논란 중인 현안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며 안이한 인식"이라며 "그간의 논의는 편향됐을 뿐만 아니라 법조와 기득권의 합의였다. 시행 전에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비화할 것은 상식 아니냐"고 질타했다.
비대위 측은 "불공정 인가에 대한 의혹도 여전하고 인가무효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태를 봉합하기에 급급한 태도는 사안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대위 측은 "경쟁 및 규제 완화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 기득권을 건드려야 하는 로스쿨 문제에만 규제를 유지한다면 국민이 그 진정성을 의심할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도 겨냥했다.
비대위 측은 교육부가 로스쿨의 안정적인 개원을 바란다면 합리적인 총정원 조정과 본인가까지 대학 추가인가를 위해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 "우선 총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바랄 수 없는 게 로스쿨 현안"이라고 잘라 말한 후, "좀더 구체적으로는 인가대학 평가과정상 자의적인 평가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다시 말해 "정성평가"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을 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제3의 객관성을 가진 기관, 즉 시민단체 중에서 참여연대나 국책기관에서는 KDI같은 기관을 통해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여기에 4월 총선에서 로스쿨 현안을 쟁점화해 총선 출마자를 비롯, 정당별로 공적인 의견을 구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현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락한 대학들이 소송 공조를 추진 중이며 이밖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어서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호영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