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로스쿨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느냐”는 이은영 통합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대 출신으로 그 분야에 전문성은 없지만 도입 자체는 잘 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정원·등록금 문제 등으로 인한 로스쿨 재검토 의사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정원배정 문제 등 논란사항은 교육부 혼자 해결하기엔 벅찬 문제이므로 법조계, 법학계,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로스쿨 정원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고 후유증이 크다"며 "정원을 재조정 할 의향이 있느냐”는 민병두 통합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유발할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덧붙여 "지금 현재 (로스쿨 정원이) 확정단계가 아니고 가승인 단계여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고 전제한 뒤 "교육부만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여러 해당 분야의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공대 출신 교육부 장관이라는 이력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도 다소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 등 산더미처럼 얽힌 교육계 현안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지 염려스럽다”는 의견을 전했다.
로스쿨 문제만 하더라도 예비인가 결과 발표 후 논란이 더욱 증폭되면서 대학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총 입학정원 증원 등을 요구하며 교육부를 거세게 압박할 태세여서 김 내정자의 취임 초 가장 큰 난제가 될 전망이다.
김미정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