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숲을 거닐다
 
  저번 주에 뉴딜 진보주의자인 케네디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번 주에는 또 한명의 뉴딜 진보주의자인 린든 존슨 대통령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서 국가 내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다고 이전에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케네디는 1963년 11월 텍사스의 댈러스에서 총격을 받고 죽었다. 부통령이던 린든 존슨은 대통령직을 계승하게 된다. 존슨은 뉴딜 진보주의자로서, 케네디가 구상하고 있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생각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프로그램이다.
  1964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보수주의자 배리 골드워터를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게 되자, 존슨은 ‘빈곤에 대한 전쟁(War on Poverty)’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빈곤의 퇴치였다.
  존슨 행정부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에 나섰다. 1964년에는 국방 교육법을 통과시켜 대학의 과학 교육은 물론, 인기가 없는 인문학 교육에 대해서도 연방 정부 자금을 지원하였다. 1965년의 초·중등 교육법은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도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줌으로써 빈민을 도우려고 하였다.

  1965년에 통과된 고등 교육법은 대학 진학을 원하는 가난한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1944년 제대 장병법(G. I. Bill)과 함께 연방 정부가 대학 교육을 대중화시키려 했던 중요한 시도였다.
  ‘빈곤에 대한 전쟁’에서 핵심이 되었던 것은 경제 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의 실시였다. 이 법은 빈곤의 주된 원인이 교육과 기술 훈련의 부족에 있다고 보고, 실업자에 대한 기술 교육을 목표로 하였다. 빈민 어린이에게 도움이 될 조기 교육 계획, 그리고 뛰어난 어린이를 대학에 보내기 위한 특수 교육 계획도 있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은 지역 사회 활동 계획(Community Action Program)이었다. 빈곤 퇴치 사업에 빈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자립심을 키워주려는 것이었다. 빈민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줌으로써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근로 윤리(work ethics)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연방 정부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결과, 빈민은 1959년에서 1969년에 이르는 10년 사이에 전체 인구의 22.4%에서 12.2%로 크게 줄었다.
  존슨 민주당 행정부는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을 제정하여 공공 장소, 고용, 노동 조합에서 인종 차별을 금지시키려고 하였다. 인종 차별을 시행하고 있는 주에 대해서는 학교, 병원 등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였다. 흑인의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부과해 오던 문자 해독 테스트를 금지시켰다.  존슨 행정부는 1965년에 투표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흑인에 대한 유권자 등록 방해로 등록된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되지 못한 군(county)에서는 연방 정부의 공직자가 가서 유권자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1970년에는 남부 흑인의 3분의 2가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흑인의 투표율이 높아짐에 따라, 민선 공직자 가운데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디트로이트, 뉴어크 같은 대도시에서 흑인 시장이 나오게 되었다. 존슨 행정부는 주택 도시 개발부 장관에 흑인을 임명하고, 대법원 판사로 흑인 서구드 마셜을 임명하였다. 진보적인 민주당 정부 밑에서 흑인의 소득은 크게 늘어, 1960년에서 1970년에 이르는 10년 동안에 1만 달러 이상의 구매력을 가진 흑인은 9%에서 24%로 늘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 하나 있었다. 바로 힐러리의 발언이었다. 흑인인 킹 목사의 이념은 백인인 존슨 대통령에 의해서 구현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힐러리의 이러한 발언을 오바마 후보가 흑백간의 갈등으로 연결시키고자 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주선으로 급히 봉합이 되었지만, 흑인 등 소수 계층에 우호적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흑백간의 완전한 조화는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