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일 갈등을 빚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확정안을 이날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김신일 부총리가 직접 발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인가 대학을 25곳으로 선정하는 로스쿨 잠정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김 부총리가 직접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추가 선정 문제 등과 관련해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로스쿨 잠정안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확정안을 결정했으며 청와대측과 막판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로스쿨 `경남 1곳'을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2009년 개원 시점에 맞춰 로스쿨을 추가 선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 충돌을 빚어 왔다.
교육부는 최종 확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완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이날 발표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며 이같은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해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문에 총정원 확대, 개별 정원 조정, 추가 선정 등 문제를 추후 협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시킬 방침이나 총정원 확대 등이 2009년 개원 시점에 맞춰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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