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연기 이유에 촉각 곤두세워
추가 선정 등 향후 변화에 관심 집중
로스쿨 정착과정은 앞으로도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결국 31일 오전 예정됐던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오후로 미루더니 다시 2월 4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해 연기 이유에 대해 인가 접수 대학과 로스쿨 준비생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에 대해 지방대학을 추가 선정하거나 수도권 또는 지방대 일부의 개별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다 결국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발표를 늦췄다. 29일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을 보고 받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다 31일 발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예비인가 최종안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갑작스런 발표 연기에 각 대학들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학들은 이번 연기가 마지막 남은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잠정안에 포함됐던 대학들은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혹시나 개별 대학 정원이 더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갑작스런 발표 연기는 각 대학들을 더 자극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잠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들은 교육부와 청와대 항의방문하고 일부 대학은 상경투쟁까지 벌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동국대는 31일 오전 오영교 총장과 한진수 부총장, 방희선 법과대학장 등 보직 교수들이 모여 청와대와 교육부를 차례로 항의 방문했다.광주 조선대는 애초 4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이려다 총장의 만류로 포기했고 대신 김대원 부총장과 김춘환 법대 학장, 한길영 교수평의회 부의장 등 3명의 대표단을 구성해 교육부를 방문했다.충북 청주대도 31일 오전 김홍철 부총장과 임기택 법대 학장을 비롯한 교수와 학생, 동문 등 400여 명이 전세버스 10대에 나눠 타고 서울로 상경해 강력 항의에 나섰다. 이들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도착해 김 부총장 등 대표단 10명이 교육부를 방문한 후 청와대로 가서 호소문을 전달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교육부의 발표 연기가 예비 인가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반증이 아니겠냐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것에 근거해 인가 대학이 선정되었으면 일정대로 발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월 4일 발표까지 남은 시간동안 아무런 외부 압력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교육부의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