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대학, “정원 배정 기대 미달”
탈락대학, “심사기준 불투명… 법적 대응할 것”
30일 교육인적자원부와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잠정 발표했지만 인가에서 제외된 16개 대학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학 중 일부는 정보공개 청구·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며 예비인가가 확정된 곳도 정원 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9월 본인가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권역에서 탈락한 숭실대·숙명여대·동국대·국민대·홍익대·경기대·단국대는 그간 수백억원을 들여 투자한 노력이 무산돼 허탈해 하고 있다. 숙명여대나 홍익대·명지대·국민대는 적극적인 대응보다 향후 정원 확대나 추가 인가 등을 위해 노력할 방침으로 전해졌으나, 동국대나 단국대·충북대·조선대 등 탈락한 대학들 중 일부는 선정 기준이나 로스쿨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공동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법학교육위는 심사 과정에서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사시 합격자수와 교수 연구 실적, 교육 과정 체계 등이 주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반발의 기세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적순으로 예비 인가 대학을 선정한 이번 심사에서 30일 법학교육위가 제시한 심사 총점은 총 1천점으로 교육목표(40점)·입학전형(60점)·교육과정(345점)·교원(195점)·학생(125점)·교육시설(102점)·재정(55점)·관련 학위 과정(30점)·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48점) 등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과정과 교원영역 점수가 전체 5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게 책정됐으며, 교육시설 등 하드웨어 분야의 배점은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항들 외에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특성화 부문도 선정 기준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따로 평가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른 요소에서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면, 사시 합격자 수나 교수 연구 실적 등의 실적 분야 30.9%, 계획 분야 61.1%로 배분된 심사 기준에서 법조인 배출이나(25점), 교수연구실적(50점) 등 ‘실적’ 항목이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예비 인가 대학으로 선정된 25개 대학 중 18개 대학은 2006년도까지 5년간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에서 상위 20위권에 포진해 있다. 이 기간 사시 합격자 수는 서울대 1천685명·고려대 832명·연세대 548명·성균관대 289명·한양대 282명·이화여대 206명·부산대 142명·경북대 107명·경희대 84명·전남대 76명·서강대 72명·중앙대 69명·한국외대 68명·건국대 53명·전북대 38명 등이다. 이외의 실적 항목인 외국어 강의능력의 적합성(10점)이나 외국어강좌 개설 운영정도(10점)도 배점 자체는 낮지만 대학별 차이를 가르는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전권역에서 탈락한 한남대는 이 같은 결과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사법시험 통과자 수가 로스쿨 선정의 당락을 좌우하는 한 그간 문제시됐던 대학 서열 고착화나 지방 대학 도태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 권역의 청주대도 이날 로스쿨 선정 결과에 반발하며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법학교육위는 일방적으로 지방대 정원 비율을 하향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립대 위주로 선정한 것 아니냐”며 “선정 원칙과 공정성, 그리고 형평성을 모두 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광주·전남지역은 로스쿨이 인가된 곳은 전남대 한 곳으로, 같은 지역의 조선대는 300여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건물 신축에 수백억원을 투자했으며 법조인 출신 교수들을 영입하는 등 로스쿨 유치에 사력을 다했지만 떨어져, 31일 어떤 분야 심사가 좋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41개 대학의 항목별 평가점수 등 평가 과정 공개를 요청했다. 조선대는 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 선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포함,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대·영산대는 아직 정식으로 발표가 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정식 발표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예비 인가 대학으로 선정된 수도권 10개, 지방의 15개 대학들의 경우 정원 배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권역에서 서울대는 300명선의 정원을 요구했는데 배정 받은 150명의 정원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의 경우도 지방대와 같거나 동일한 배정을 받은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연세대는 대학의 투자 규모를 무시한 채 제한된 정원을 지방 국립대, 수도권 대학에 40명 내지는 80명씩 나눠주는 형태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도 이 같은 정원 배정에서 강의 효율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50명 이하로 정원이 배정된 대학에서는 ‘특성화의 유명무실화’를 우려했다. 서울시립대·아주대·인하대·중앙대·한국외대가 각각 50명씩 배정을 받았으며, 건국대·서강대·강원대가 40명씩 배정 받았다. 이들 대학 가운데 한국외대와 서강대는 선정 절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권역에서 유일한 지방대였던 강원대는 예비 인가 소식에 반색했지만 신청한 정원의 절반을 배정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예비 인가가 확정된 아주대는 기뻐하면서도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한다는 로스쿨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적정 인원의 배정을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중앙대는 배정된 정원으로는 힘들겠지만 잘 운영하겠다고 밝혀 일단 인가 소식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150명을 신청했으나 120명을 배정받은 전남대를 비롯, 제주대와 충북대도 학교 발전의 전기라며 교직원이 모두 반기는 가운데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예비 인가가 결정된 대학들의 서울과 지방의 정원 배정에서 서울권역의 경우 100명(5%)이 추가된 총 1천140명, 지방권역은 860명을 각각 배정 받아 서울과 지방 정원은 57%대 43%의 비율로 배정 됐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가 대학 수를 놓고도 ‘충청권 홀대’, ‘광주·전남권 홀대’ 등 지역 홀대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