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도 1원칙 고수해야”
교육부 “평가시스템 문제 생길 수 있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의 큰 원칙이었던 ‘1도 1로스쿨 원칙’이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지켜지지 않아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은 "경상남도는 인구 306만이 넘는 큰 도인데 로스쿨 선정에서 빠진 것은 지역간 균형, 나아가서 균형 발전 취지에 어긋나는 점이 있지 않냐"며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월 4일로 최종 발표가 미뤄진 것도 청와대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상대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뒤엎고 최종 예비인가 대학에 포함될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광역시·도 1로스쿨 원칙’에 대해 “지금 사회적 통념상 기준을 갖고 적절하냐 아니냐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며 “현재까지 성과와 앞으로 발전가능성, 준비 정도 내지 내실성, 창의성,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의지가 관철된다면 최대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경상대지만 반대로 경상대에 로스쿨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타 선정 대학에서 정원을 빼야 하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정원이 줄어든 대학들의 반발이 자명하다.
특히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청와대의 경상대 포함 주장에 대해 “평가점수가 최하위권이어서 경상대를 포함시킬 경우 전체 평가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잠정안 수정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예비대학 인가와 관련해 추측이 난무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서둘러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서명범 대변인은 “원안대로 가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며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을 그대로 밀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