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결정됐다. 아직 본인가 심사가 남아있지만 대학들의 열의를 보면 본 심사에서 상황 변화는 없을 듯하다.
각 대학은 로스쿨 심사 과정에서 타 대학과의 차별화를 위해 안간힘을 써 왔다. 이제 예비 인가 대학은 새로운 경쟁에 돌입해야 한다. 본인가 심사에서도 살아남아야 하지만 결국 관건은 얼마나 능력있는 학생을 유치하느냐이다.
로스쿨 준비생들도 각 대학들의 준비 정도와 특성을 파악해 자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본지는 예비인가 대학들의 장단점을 각 주제별로 묶어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첫 번째로 각 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대해 알아본다.
<서울 권역>
강원대 - 환경법
로스쿨 교과목의 충실한 교육을 전제로 환경법을 특화할 계획의 강원대는 강원지역의 자연환경적 토대 위에 대학 내 환경 관련 대학과 연구소 등 풍부한 학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환경과 관련한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적 연구 수준이 우월하다는 판단 하에 법학적 접목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국대 - 부동산 관련법
1946년이래 151명의 법조인을 배출해낸 건국대는 토지를 종합적·계획적으로 개발하는 디벨로퍼로서의 부동산 실무 등을 겸비한 부동산 관련 멀티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학과에 대한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미 부동산학과와 부동산 대학원이라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건국대는 기존의 실무 지식을 로스쿨에 투영시켜 금융 및 자산관리 능력을 겸비한 부동산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5대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는 데 로스쿨을 원동력을 삼고, 로스쿨 3년 동안 법률기초부터 실무 과정을 통해 이론, 실무, 윤리적 측면에서 이상적이고 양질의 법조인 배출을 목표로 한다.
경희대 - 글로벌 기업 법무
국제 기업 분야가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글로벌기업법무를 특성화한다는 계획의 경희대는 이미 12년째 국제법무대학원을 운영해오고 있다. 법률 시장의 새로운 역할을 감당할 인재를 육성하는 로스쿨에 그 운용 노하우를 그대로 접목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특성화와 관련해 수원 캠퍼스의 이름도 국제 캠퍼스로 바꾸는 등 국제화 이미지 각인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 국제 캠퍼스에는 유엔평화공원과 NGO 콤플렉스를 조성하는 등 국제 교류 활성화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고려대 - GLP(Global Legal Practice, 국제법무)
고려대는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인성과 국제적인 소통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공익인권법, 국제인권법, 차별금지법, 공익소송론 등의 교과를 편성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해외 교류 지원이나 국내·외 인턴과정 지원 등도 계획 중이다. 고려대는 주요 과목을 영어로 진행할 예정이며, 의과대학이나 경영대학 등 다른 전공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통합 교과목을 개발한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기존 법학 분야와 융합 과목 등 총 160과목을 개설한 고려대는 조세법·노동법·통상법 등 졸업생의 향후 진로에 관한 분야에도 중점을 뒀다.
서강대 - 기업법(세부특성화 : 금융법)
서강대는 인권의식을 갖춘 국제적 법조인, 특히 기업법 분야에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기업법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금융법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정했다. 이는 기업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 범주가 지극히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추세에서 특성화 목표로 금융법을 택했지만, 향후 사회경제적 수요에 따라 세부 특성화 목표는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졸업자들이 은행권과 증권 분야로 진출해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경영과 경제 분야에서 강해 경제학에서 '서강학파'로도 유명한 서강대는 이러한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자 특성화 분야를 기업법으로 정했다. 경영전문대학원과 협조 하에 JD와 MBA의 공동학위 과정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금융법 센터를 개소, 정기적으로 잡지를 발간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쌓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협정이 체결된 해외 9개 대학 교수를 교환 교수로 초빙, 영어 수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대 -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서울대는 '학문적 수월성과 실무의 전문성을 함께 갖춘 국제적인 법률가 양성'을 내걸고 있다. 국립대로서의 공익성을 감안, 인권전문 변호사나 행정부처 등 정부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할 방침이다. 공공분야로 진출할 변호사를 배출한다는 복안 아래 교육과정은 기본-심화-첨단 과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기본 과목은 공법(헌법·행정법), 민법, 형법 등 필수과목을 비롯, 외국법과목과 기초법과목에서 1개씩 선택해야 하는 필수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심화과목과 첨단과목은 '부동산 금융과 법', '유가증권과 전자거래', '금융구조조정 보험분쟁의 실제와 법', '기업 형법 세미나', '특수범죄 형태론' 등으로 전문적이면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 조세법
국내 최초로 개설됐으며 유일하게 4년제 과정인 세무학과로 유명한 서울시립대는 그간 관련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조세 및 세무 관련 로스쿨 특성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세무사 배출 순위에서 매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 관련 대학 연구기관인 지방세 연구소와 전문대학원인 세무대학원을 갖추고 있어 세무 전문 인력 양성에서 국내 최고임을 자부해왔다.
향후 로스쿨에서는 국제 통상법 및 국제 조세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스위스의 WTI(World Trade Institute)를 비롯, 중국 칭화대, 러시아의 모스크바 국립대, 일본 동경 도립대 등과 교류를 체결한 것에 이어 이러한 교류 기관 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시립대는 유일의 공립형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 저렴한 학비, 폭넓은 장학금 혜택으로 사회 취약층과 중산층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성균관대 - 기업법무
삼성그룹이라는 재단을 갖고 있는 점을 최대한 장점으로 살려 기업법무 쪽을 특화하고 있는 성균관대는 기업법무에 관한 이론 및 실무 능력, 그리고 보험 인수·합병 등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플러스형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최근 기업 소송 업무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수요에 맞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을 기러낸다는 방침 하에, 기업 분쟁 전문 변호사나 사내 변호사들을 육성하는 커리큘럼을 계획 중이다. 특히 기업 법무 관련 강좌를 개설 중인 타대학과 달리 여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소기업' 부문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주대 - 중소기업법무
사전 예방 차원의 법률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 내 56만여 개의 중소기업들을 고려해 지역 밀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미 아주대는 중소기업과 산학협동 차원에서 많은 교류를 가져오고 있는데, 지역 연계가 대학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대학의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 자체 법무팀을 갖추지 못해 대기업과의 분쟁에서 취약함을 보여왔던 중소기업 및 지역의 미흡한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는 법률가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아주대의 중소기업법무센터는 중소기업들의 법률관련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경기도 내 예비 · 신규사업자의 여러 가지 법률, 회계, 세무 분야의 자문 및 수출, 기술제휴, 해외투자 등 해외진출에 관한 자문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으며, 상담사건 중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원지방변호사회에 의뢰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연세대 - 공공거버넌스, 글로벌비지니스, 의료·과학기술
연세대는 '섬김의 리더십을 실현하는 글로법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 아래 다중 특성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전통적으로 상대 및 의대가 강했던 점을 기반으로 국제통상 및 의료생명과학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삼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법률 전문가의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국제통상 분야에서는 국제중재, 국제금융, 기업인수합병(M&A) 등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새로운 통치 방식으로 각광받는 공공거버넌스 분야와 아울러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만큼 각종 윤리적 법률적 문제가 발생활 확률이 높은 의학과 생명과학 분야에서 법률적 문제점 등을 연구하는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화여대 - 생명의료법, 젠더법
여성교육을 교육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이화여대는 이를 로스쿨에서도 십분 살린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교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판단, 향후에도 여성 법조인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은 이화여대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여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젠더법 분야를 통해 여성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도록 여성 법조인을 길러낸다는 계획이다. 특성화 분야에서 의료 및 생명윤리의 경우 임신과 출산 등 여성 문제와 관련 연구실적이 풍부한 것도 장점으로 꼽고 있다. 다른 직역과 달리 사회 지도자를 배출하게 되는 여성 법조인 배출을 늘려 양성 평등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화여대는 여성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 환경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관련 분야 교수의 자문을 받아 스스로 전공을 설계해 나가는 '자기설계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인하대 - 물류법,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과 물류 분야에서 특성화 계획을 갖고 있는 인하대는 이미 지적재산권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해 1998년 산업재산권학과를 설치,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학부에서 지적재산권특성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항구 도시의 특성에 걸맞은 물류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 변호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하대는 물류 특성화 사업을 통해 축적된 물류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물류교육의 허브' 및 '세계 Top 10 물류전문교육기관'을 목표로 2010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틀 내에서 법과대학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기반으로 동북아 물류법학 허브 로스쿨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아태물류학부와 연계해 물류법학연계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또한 향후 로스쿨은 건설교통부와 교육부가 지정하고 향후 5년간 100억원 지원할 물류전문대학원과 연계해 물류법학과 관련한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학점인정제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대 - 문화법
중앙대는 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의 비교우위를 로스쿨에도 옮겨 세계적인 문화법 특화 대학원으로 성장한다는 방침이다.
21세기 문화시대가 요구하는 문화법의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뿐만 아니라, 법학 전반의 지식에 문화현장에서 필요한 살아 있는 법적 해결능력을 접목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정통한 21세기형 문화법률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 국제지역 법조인 양성
외국어와 지역학에서 로스쿨 경쟁력을 찾은 한국외대는 국제지역 전문 로스쿨을 특성화 전략으로 삼고 있다. 졸업생들이 이미 세계무대로 뻗어나가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을 최대한 살려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다양한 지역과의 법률적 관계가 형성될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기존에 다루지 못한 지역이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보완적인 역할을 감당해내겠다는 것이 포부다. 이러한 국제지역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브라질 로펌 등에서 법률실무 연수를 하도록 현지 로펌과의 관계를 강화 중이다. 또한 동남아쪽 국가들과도 꾸준히 교류해 인도네시아, 태국과 자매결연을 맺어 이미 실질적으로 학생 및 교수들의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지역과 법, 언,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학술 세미나도 3년째 개최해 올해 4회째다.
한양대 - 국제소송법무, 지식·문화산업법무, 공익·소수자인권법무
한양대는 두뇌한국21(BK21) 사업의 일환으로 특히 국제소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왔으며, 이미 많은 실적과 교수 인력이 확보된 상태다. 따라서 특성화 주제로 국제소송을 택했다. 이와 더불어 지적재산권법과 국내 전공자가 드문 인권법 분야도 특성화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교류 협정도 맺고 있다. 향후 인권교육 연구 중심대학으로서 역할하면서 인권위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인권법률가로 거듭나도록 인권실무수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6개 영어전용 강좌 등 총 150개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전권역>
충남대 - 지적재산권
지난 55년간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다양한 인재를 배출해온 충남대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특성화를 내세웠다. 대전에 국가적인 첨단과학연구가 이루어지는 연구소가 집중돼 있는 대덕연구단지를 활용하기 위해 이 분야에서 특화를 결정한 충남대는 상표법과 정보통신기술분야, 저작권법 등에 대한 다양한 실무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충남대가 위치한 대전의 경우 고등법원급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이 자리잡고 있다. 충남대는 '지역특성을 살린 로스쿨'을 내걸고 특성화 영역에서 이러한 지역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중부권의 대표주자로 손꼽혀온 충남대는 국립대학으로서 법학교육의 역사와 경험을 십분 살려낸다는 계획이다. 최근 지적재산권법 교육연구센터를 완공하기도 했다.
충북대 - 과학기술법
충북대 과학기술법을 특성화 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오송의 생명보건의료단지, 오창의 과학단지라는 입지적 조건과 충북대학교가 IT, BT 분야에서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위해 충북대는 과학기술법학 분야에 3인(변리사 1명 포함)을 충원했으며, 2006년 1학기에 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5인(김재중, 오지용, 김건호, 신병동, 문일호)을 이미 충원했고, 과학기술법 지원분야로 특허법 실무 1인을 추가로 채용했다.
김수갑 법대 학장은 “과학기술법뿐만 아니라 인권, 기업법무, 민사 및 가사분야에서도 경쟁력이 높다”며 “충북대 로스쿨을 공공 법률 서비스를 강화한 중부권의 대표 로스쿨로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힌바 있다.
<대구권역>
경북대(120명) - IT법
경북대는 국내 최대 IT특성화 분야인 전자전기컴퓨터학부를 기반으로 고도정보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분야인 IT법을 특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대 법대 장재현 학장은 "지역적으로 전자산업의 메카인 구미를 비롯한 주변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초고 수준의 IT법 관련 전문변호사를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법학대한 산하 기관인 'IT와 법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산업체와의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산업체의 안정적 성장과 경북대 로스쿨 학생들의 조기법률실무능력 향상하고 협상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12명의 신임교수를 임용했고 현재까지 법조실무교원 7명을 포함한 35명의 교수진을 확보했다. 향후 47명까지 국내외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초빙해 나갈 방침이다.
영남대 - 공익·인권법
영남대는 ‘공익’과 ‘인권’을 특성화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됐고, 국가청소년위원회·경북도·대구광역시·대구지방경찰청 등 20여 기관과 실무협약을 맺어 청소년 등 국민의 인권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로스쿨 교육과정에도 공익·인권 분야 전문교과목들을 여럿 배치했다.
외국 대학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가진 변호사 양성에도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시애틀 워싱턴대학 등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의 6개 대학과 교류 협약을 맺었다.
지방대로는 드문 법학연구소에 최근 연구원을 늘리는 등 연구소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대학 정기간행물 <영남법학>을 법학 관련 전문 등재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권역>
동아대 - 국제상거래법
동아대는 학교가 위치한 부산의 지리적 성격을 이용, 국제상거래법(해상·보험법 분야)를 특성화 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실무가를 확보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해서법 연구센터를 건립해 특성화의 초석을 다졌다.
조무제 전 대법관이 로스쿨 설립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한 동아대는 33명의 전임 교원(변호사 자격이 있는 실무교원10명 포함)과 10명의 법조 실무가 있는 겸임 교원을 확보했다.
동아대는 이미 5백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법학 관련 시설을 확보했고 이후에도 30억에 이르는 예산을 추가할 계획이다.
부산대(120명) - 금융·해운통상
부산대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금융·해운통상 분야를 특성화 한다.
부산은 국내 최대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금융 중추 중 하나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자리하고 있다. 바다와 금융이 만나는 곳인 부산은 지리적 이점에 학술적 역량을 더해 금융 해운통상 분야 전문 법조 인재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해양시대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정작 해운통상 분야 전문 법조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금융법 관련 전문가인 강대섭 교수와 김이수 교수, 한국ㆍ미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금융법 전문가인 김홍기 교수가 그 대표적인 예다. 해운통상과 관련해서는 해운경영, 선박운항, 해상보험 분야에 겸임교수 3명을 확보했다.
또한 금융회사와 선박회사 연계를 통해 장학금을 확대하고 동시에 졸업생 일자리도 만들 계획을 밝혔다.
<광주권역>
원광대 - 의생명과학법
원광대학교는 원광대학교병원 등 전국에 11개의 병원을 운영· 의생명과학과 관련된 지식·학술 정보를 축적한 점을 내세워 학위과정별 연계과목을 개설해 ‘의생명과학법’ 전문 법조인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광대는 미국변호사 3명 등 법조 실무 교수 9명과 비법조 실무 교수3명 등 모두 29명의 교원을 확보했다. 이 중에는 특성화 분야인 의생명과학 전임 교원 4명도 포함돼 있다. 향후 원불교와 재단 측은 법조실무 교수 특채와 로스쿨 독립캠퍼스 건립 등을 위해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남대 - 공익인권법(120명)
전남대 로스쿨의 특성화 분야는 공익인권법이다.
민사법·형사법·공법·기업법·국제관계법·공익인권법 등 6개 진로 진출을 위한 전공영역 트랙을 마련했고 이 중 공익인권법 분야를 특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 소수자인권법, 농어민분쟁실무, 과거청산 법, 재외한인과 인권, 과학기술과 인권 등 공익인권법 분야 특성화 과목 17개 과목을 개설했다.
졸업생들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NGO, 국제인권기구 등으로의 진출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대 - 동북아법
전북대의 동북아법을 특성화의 방향으로 삼았다. 특성화 분야인 동북아법을 지원하기 위해 학내에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해 ‘동북아법교육센터’와 ‘동북아법 정보센터’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및 일본, 홍콩 등 외국대학과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전문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대 교수 22명 가운데 5명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실무 교수로 영입했으며 올해 1학기까지는 모두 40명의 교수진용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에 몇 군데 되지 않는 ‘법학전문도서관’을 독립된 건물로 건립, 4만5천여권의 법학 관련 장서를 갖췄다.
제주대 - 국제법무
제주대의 특성화 분야는 국제법무이다. 국제법무는 제주지역의 발전전략인 국제자유도시·세계평화의 섬과도 연계되는 특성화 전략이다. 또한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교역량의 증대, 자보자유와에 따른 투자유치 및 국회투자의 증대 등의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법조인의 양성이 국내외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다.
제주대 법정대학 권영호 학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국제투자·국제거래의 증대와 중국 관련 법률수요의 증대를 감안해 초기에는 국제투자·국제거래 분야와 중국법 관련 분야에 집중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와 제주 유수기관은 제주대 로스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10억5천만원씩 10년간 105억원을 제주대 로스쿨에 우선 지원토록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조선대 - 문화법
조선대의 특성화 분야는 문화법이다. 광주광역시가 정부로부터 문화중심도시로 선정된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 특성화 분야를 결정했고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강대국이 되려면 문화국가가 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문화법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캐릭터 등 그런 산업에서 지적재산권 등 분쟁이 잦다. 문화법 전문 변호사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또는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상담 등을 통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법 전문가는 문화산업육성 역할을 해야한다. 로스쿨을 졸업하더라도 변호사가 아닌 고위공무원으로 진출해서 문화관련 산업체의 창업 등을 지원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