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실사 의견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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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실사 의견접수 시작
  • 법률저널
  • 승인 2008.01.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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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결과보고서 송부 후 1주일간

 

로스쿨 실사가 완료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송부하고 각 대학의 의견을 접수한다.


교육부는 1월 17일(목) 또는 18일(금)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개별 대학별로 공문 시행방식으로 송부하게 된다.


결과보고서를 받은 대학은 보고서 송부일로부터 7일간 자신의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17일 송부의 경우 1월 18일(금)부터 24일(목)까지, 18일 송부의 경우 1월 19일(토)부터 25일(금)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접수 방식은 마찬가지로 공문으로만 접수한다.


실사에 참여했던 한 조사위원은 이번 결과보고서에는 10개 이상을 갖추었을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15개 이상 갖추고 그 중 한 두 개가 적합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10개를 맞춰서 제출했는데 그 중 한 두 개가 잘못돼 성적 평가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25일까지 각 대학의 의견 접수를 받고 1월 말 경 최종적으로 로스쿨 예비인가대학을 선정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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