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대 1년 2천만원 육박
지방 국립대는 학기당 5백만원 잠정 합의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학들이 로스쿨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간 등록금을 1600만∼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로써 로스쿨 등록금이 실제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 현실화 되고 있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로스쿨 신청서를 제출한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 중 이화여대는 로스쿨 연간 등록금을 1800만∼2000만원 사이로 결정했다.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홍익대는 1800만원대이며 연세대는 1700만원, 성균관대 경희대 한국외대 숙명여대는 1600여만원으로 정했다.
이같은 로스쿨 연간 등록금은 해마다 약 2000만원의 등록금을 내야 하는 의치학·경영전문대학원과 맞먹는 수준이며 일반대학원 등록금과 비교하면 크게 비싼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조사한 전국 일반대학원의 2007학년도 한 학기 평균 등록금(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기성회비 포함)은 국립대가 222만원, 사립대는 405만원이다. 따라서 사립대의 로스쿨 연간 등록금은 일반대학원의 1.9∼4.5배에 달하는 셈이다.
국립대인 서울대는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1400만원으로 로스쿨 연간 등록금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금액 역시 국립대 일반대학원 연간 등록금의 3.1배나 되고, 사립대 일반대학원과 비교해도 1.7배 높은 액수다. 이처럼 비싼 등록금으로 로스쿨이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대학들은 이 정도의 등록금 책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대학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교수 영입과 건물 신축 등 과다한 투자를 쏟아 현 등록금으로도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반면, 지방 국립대들은 서울 사립대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 학기당 등록금을 500만원 선으로 합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로스쿨 선정 이후 서울 주요 사립대와 입학생 선발에서 경쟁을 하려면 등록금에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는 결정이다. 게다가 등록금을 높여 받으면 그만큼 장학금 규모도 늘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
이런 재정적 어려움을 지자체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서울시 예산지원을 통한 '반값 로스쿨'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로스쿨의 학기당 등록금은 사립대의 학기당 1500만원선의 1/2수준인 700만∼800만원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오성삼 건국대 교육대학원장은 “미국 로스쿨의 경우 3년간의 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 입학에서 졸업 때까지 등록금과 책값, 하숙비 등을 합하면 최소 2억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정부가 “실력 있는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 재정 지원 계획을 로스쿨 선정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 힘겨운 물줄기를 거슬러 오르는 사회적 약자들의 수로를 마련해 주고 징검다리를 놓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