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의 L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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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일의 LEET
  • 법률저널
  • 승인 2008.01.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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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전국의 집값, 땅값을 상승시킬 것이다. 과거 외환 위기와 같은 국내 경제의 위기 상황이 도래하지만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조세 부과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진정을 위한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그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와 미소유자 간의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경제의 중대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부동산 투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는 투기자들의 투기 심리를 꺾어야지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가격 하향화가 가능할 것이다.


윗글은 다음 중 무엇을 가정하고 있는가? 3


① 외환위기 때 우리 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큰 하락세를 보였다.

② 현재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③ 현재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투기자들의 투기 심리를 근본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제도적인 변화가 시급하다.

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부동산 소유자와 미소유자 간의 소득은 그 차이가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로써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 해설 -


① 본문은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외환 위기와 같은 경제의 큰 부정적 충격이 있을 때 진정될 수 있다는 것이지, 본문 만으로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하락하였는지의 여부는 파악하기 곤란하다. 보기의 내용은 지나친 비약이라 할 수 있다.


② 현재 정부의 조세 부과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 말은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는 못하나 분명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③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하향화 현상은 부동산 투기자들의 투기 심리가 근본적으로 억제될 때 가능함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정책은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하향화를 가져오지는 못하는 정책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투기자들의 투기 심리를 근본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으로 타당한 보기이다.


④ 해당 지문은 본문의 내용에 타당한 지문이지만 본문의 가정이라기보다는 본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을 고르는 물음에 알맞지 않다.


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부동산 가격 하락 그 자체가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표현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이외에도 여러 요인의 양극화를 조장함을 추론할 수 있다.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 나는 왕따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학교에 내 자녀를 보낼 수 없다. 따라서 이 학교에서 왕따 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나는 폭력 서클이 없는 학교로 내 자녀를 전학 시킬 것이다.

 

B : 나는 이 학교에서 폭력 서클이 왕따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왕따 문제는 어느 학교에서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왕따라는 표면적 현상에 대해 폭력 서클이라는 단정적인 원인을 내리기보다 그러한 집단적 따돌림에 대해 거시적으로 사회적인 환경 등에서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


다음 중 A의 주장이 의존하고 있는 가정은? 5


① 대부분의 학교들은 폭력서클을 가지고 있다.

② A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왕따 문제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아니할 것이다.

③ 교육 전반에서 왕따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④ 왕따 문제를 일으키는 폭력 서클 학생들은 아직 너무 어려 형사 처벌조차 할 수 없는 학생들이다.

⑤ 왕따 문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한 학교들이 있을 수 있다.


- 해설 -

① ‘대부분’이라는 표현이 잘못 되었다. 즉, 대부분의 학교이든 일부의 학교이든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주장의 도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문장이므로 문제가 요구하는 가정이 될 수 없다.


② ‘학교가 왕따 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 하에 A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보기는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은 가정이다.


③ 문제의 해결과는 별로 상관없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왕따 문제의 확산 여부와는 관계없이 A가 왕따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④ 해당 지문 역시 문제의 해결과는 큰 관련이 없다. A가 왕따 문제의 주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폭력 서클 학생들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왕따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없고 그래서 아예 왕따 문제가 없는 학교로 전학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다분히 그러할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⑤ A의 주장은 왕따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학교에는 자녀를 보낼 수 없으므로 폭력 서클이 없는 학교로 자녀를 전학시켜야만 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가정이 도출 가능하다.

첫째, 폭력 서클이 왕따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가정이다.

둘째, 자녀를 전학시킨다고 하였으므로 왕따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지 않은 학교, 즉 폭력 서클이 없어 왕따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지 않는 학교가 있다는 가정이다.

해당 지문은 이 중 둘째 가정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문제의 정답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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