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에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선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당선자의 정책 노선은 경쟁과 실적, 효율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이다. 즉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커질 대로 커져 버린 정부 조직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어떤 식으로든 수술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조직 개편은 불가피하다. 벌써부터 정부 조직 개편안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민도 80% 이상이 비대해진 정부를 대수술하라고 야단이다. 정부 조직 축소는 세계적 기류이다.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가 선진국형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서는 공무원 수가 9만5천명 늘어나고 정부위원회가 416개로 증가하는 등 정부 수립 이후 가장 비대한 조직을 구축했지만 일을 잘했다는 증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조직 개편의 방향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복성 업무의 기능별 통ㆍ폐합을 통한 '대부처(大部處) 대국(大局) 체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기정부 조직개편에서 주목받는 개념이 '대부처주의'(大部處主義)이다. 조직 세분화로 인한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부처 할거주의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이 대부처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정부가 직면하게 될 가장 주요한 행정수요는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산업·기술·서비스 융합 등의 현상이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부처간 통합을 기반으로 한 대부처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처주의가 또 다른 '공룡부처'가 되지 않도록 적정한 통제의 폭을 고려해 추진하면 정부부처간 높은 벽을 헐고, 국민과 기업이 요구하는 산업·기술·서비스 융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또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발생하는 많은 낭비요소를 해소할 것으로 본다.
인건비를 포함해 불필요한 정부 예산만 줄여도 20조원의 추가 가용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니 그동안 비대해진 조직으로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방만하게 집행됐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부처의 축소나 폐지도 불가피할 것 같다. 벌써부터 현행 18부4처를 15개 내외의 부처로 축소할 것이라니 대통령 및 정부 직속 위원회를 대폭 폐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 조직 축소를 공언했다가 유야무야 된 사정을 눈여겨 봐야 한다. 관료 조직은 외부의 칼날 없이는 끊임없이 자기 증식을 추구하는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조직 살리기를 위한 신(新) 정부 줄대기 조짐도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조직을 개편하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이번 만큼은 행정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대세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에 국가직 행정·기술·외무공무원 등 공채선발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25%나 줄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새 정부에서는 앞으로 신규 공채선발인원이 더욱 감축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그만큼 공직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법조계도 법률시장의 사실상 완전개방과 로스쿨제도 도입 등 100년간 유지되어 온 법조환경이 격변의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선발인원감축이 공직에 뜻을 두고 묵묵히 앞만 보고 달려야만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선 여간 혼란스럽고 불안한 게 아니다.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고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내년 1차시험부터 녹녹치 않을 전망이다. 시험 보는 기술만 배워 합격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기본서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공부로 가는 정공법이 이제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외부환경이 어떠하든 합격을 하기 위해서라면 '사즉시생'(死卽是生·죽으려고 하면 결국 산다)의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